"전기료 인상 실무 검토…체코 원전 금융지원 없다"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세종=최민경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안 질답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조만간 물가 당국과 인상 수준과 시점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련 공기업은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체코 원전 수주 의혹에 반박하는 등 정부와 한목소리를 냈다.

"전기요금 인상 실무 검토…국가 핵심산업 지원하려면 올려야"

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무진에서 인상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토대로 관련 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당연히 전기요금은 빨리 정상화 돼야 하는 상황인데 시점과 수준의 문제"라며 "국제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등의 상황이다보니 우리도 실무적으로는 검토하고 있고 관련 부처와 조만간에 협의를 추진해볼 계획은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전남 나주에서 진행된 현장 국감에서 "전력망 적기 확충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며 "필수 전력망 투자 재원 마련 및 전력 생태계 지속성 확보를 위한 요금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범국민적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기술 혁신을 위한 가격 시그널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며 "원가를 요금에 합리적으로 반영해 에너지 혁신 기업의 출현과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전기요금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의 독립 조직 추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위원회 정도 되면 모르겠지만 조그만 전기위원회나 무역위원회가 독립하게 되면 조직이 고사되는 경우들이 생겨서 무조건 독립이 만사는 아닌 것 같다"며 "전기요금 기능도 있지만 전력시장 감시기능, 전력계통 안정성 확인 등 전기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등을 강화하고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스요금 인상 관련 질문에는 "가스요금 비용이 급등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일단은 에너지 취약계층부터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가스요금도 사실 정상화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에너지 요금 정상화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외국도 원전 수주 덤핑 아니라는데'…"체코 금융지원 안한다에 직을 걸겠다"

안 장관은 체코 원전 수주 관련 덤핑과 금융지원 논란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한창 체코 수주전이 (프랑스와) 과열됐을 때 체코 현지 언론에서 덤핑 수준이라고 했던 게 확산돼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 이후) 체코나 프랑스에서도 가격 차이가 별로 없단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의 사업비를 비교해봤을때 체코 사업비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충분히 수익성을 보장 받는 상황"이라며 "다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체코 원전 수주는) 경제성이 있고 원전업계 측면에서도 이만한 경제성을 자부할 수 있는 사업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지원 논란에 대해서는 "재무적이나 경제적으로 타당한 경우에 한해 우리도 당연히 지원할 의향이 있다라는 의향서를 제출했고 그 문서에 금융 지원을 (확실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수출 신용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너무나 잘 아실 것"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는 수출신용협약이라고 있는데 대출 기한, 한도, 최저 이자율 등이 다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OECD 국가의 수출신용기관들이 불공정 경쟁을 하지 않도록 기본적 룰이 만들어져 있고 우리나라 수출신용기관들은 프랑스나 다른 나라와 다 같은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직'을 걸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감에서 체코 원전에 대한 우리나라의 금융지원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황 사장에게 "자리를 걸고 내기를 하자"고 했고 황 사장은 "그건 뭐 큰 문제없다"고 맞섰다.

황 사장은 "체코 5호기에 대해선 전적으로 체코정부가 (금융지원을) 하는 게 맞다"면서 "6호기는 혹시라도 자금이 필요하지 않느냐 물어봤는데 아직 필요가 없다고 했다. 6호기 자금 조달 방법도 5호기와 거의 동일하게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수출 최대 실적 달성하기 위해 히말라야 정상 등정하는 심정"

안 장관은 올해 수출 실적과 관련 "역대 최대 수출 달성과 관련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히말라야 정상을 등정하기 위해서 마지막 베이스캠프를 출발한 심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상 등정 직전에 꼭대기쯤 가면 구름이 껴있고 여러가지 지경학적, 전세계적 불확성이 많다"며 "최대 실적을 달성해 우리 산업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안 장관은 수출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 직접 보조금 지원 등의 질문에 다른 국가와의 상대적 경쟁 조건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5배로 (지원을) 늘렸지만 모든 국가들이 10배로 늘리고 있으면 이건 턱도 없는 이야기"라며 "저희는 우리 기업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지 않게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