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자판정 결과 발표…올해 8월까지 하자판정 건수 3119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에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올해 3월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하자판정 결과 2차 발표 이후 지난 8월까지 가장 많은 하자판정을 받은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 비상장 (44,500원 0.00%)으로 확인됐다. 2019년 9월 이후 5년 누계 기준으로는 GS건설 (18,210원 ▼140 -0.76%)이 여전히 1순위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이번 해 하반기, 3차 하자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등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해 입주자의 불편 해소와 피해확산을 방지하고자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2019년부터 연평균 44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했다. 2024년에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해 예년 보다 약 20% 더 많은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자심사'는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총 1만2771건이었다. 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8197건) 수준이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으로는 △기능 불량(14.01%)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순이다.


지난 1월부터 8월 현재까지 하심위에 접수된 하자분쟁 사건은 총 3119건, 현재 추세로는 올해 말 4679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3028건, 지난해 3313건으로 신청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6개월간 118건 판정받은 현대엔지니어링…5년 누계 GS건설 1위

지난 5년간 하자판정 건수 상위 20개사의 하자 현황/제공=국토부

지난 3월 발표 이후 8월까지 하자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으로 118건이었다. 이어 재현건설산업 92건, 지브이종합건설 80건, 라임종합건설 76건, 삼도종합건설이 71건이었다.

2019년 9월 이후 현재까지 5년간 누계기준으로 할 때 상위 건설사 중 1위는 지난 3월에 이어 GS건설, 1639건이었다. 이어 계룡건설 (13,820원 ▼70 -0.50%)(590건), 대방건설(523건), SM상선(491건), 대명종합건설(361건)으로 대형건설사부터 중소형 건설사까지 분포돼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하자판정비율이 높은 건설사도 별도로 발표됐다. 세부하자판정건수 대비 하자판정을 받은 단지의 전체 공급가구수의 합으로 지난 발표 당시 하자판정 건수가 공급 물량이 많은 건설사에 많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 등에 따라 보완해 발표하게 됐다.

하자 판정 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로 888%를 기록했다. 이어 태곡종합건설 657%, 우리피엠씨종합건설 588%, 유명종합건설 400%, 라임종합건설 271.4% 순으로 공급 가구수가 50가구 미만인 소규모 건설사가 주를 이뤘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중대하자 신속 처리,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하심위의 하자분쟁 처리기간도 단축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