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경쟁력 향상 위해 규제개혁…개선과제 186건 건의"

분야별 주요 규제개혁 과제.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택배 수령이 일반화되고 있지만 공정위의 택배 표준약관은 여전히 대면 수령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 택배기사가 문 앞에 물품을 배송하고 고객에게 인증 문자를 보내고 있으나 이러한 비대면 배송은 원칙적으로 표준약관에 위배된다.

#사망재해 위험이 높은 조선소 A사는 대표이사 지시로 위험한 작업환경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중대재해 사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AI 인체감지용 CCTV 설치를 추진했다가 노동조합의 반대에 부딪혀 도입이 중단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규제 개혁이 필요한 과제 총 186건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 시대 변화에 뒤처지고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타파해 기업 경쟁력을 향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경총은 15일 "현장애로, 안전, 기업경영, 세제, 노동, 환경 등 6대 분야의 규제 개혁 과제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의 과제로 사문화된 택배 표준약관 개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의무 제도화를 비롯해 최근 기업의 투명 경영 확산과 글로벌 스탠다드를 고려해 자료 제출 등 공정거래법 위반 시 처벌 수준을 완화하고 한국만 엄격하게 운영하는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의 계열사 편입 규제를 합리화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보조금과 인프라(전력·용수·도로·폐수처리) 등을 신속히 지원해 줄 것도 요청했다. 또 청년층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와 획일적인 고용형태를 다양화하는 노동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환경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신재생 에너지 확산을 위해서 해상풍력발전 특별법 제정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고, 청정 에너지원인 수소 공급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작은 규제라도 해당 기업에는 절벽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나 킬러규제 뿐만 아니라 기술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는 아날로그 방식의 낡은 규제와 법령의 근거 없이 곳곳에 숨어 있는 그림자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민간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