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유예냐? 폐지냐?…이재명의 결단, 왜 늦어지나 보니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수용 촉구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9.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국회 과반정당의 당수로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존폐의 키를 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결단이 늦어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다수가 금투세 시행보단 유예·폐지 쪽으로 기운 상황인 가운데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차원에서 10.16 재보궐선거와 김건희 여사 리스크 대응에 집중하면서 금투세 문제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15일 "(이 대표를 제외한) 지도부는 일부가 금투세 유예 혹은 폐지 쪽으로 어느정도 공감대를 모았다"며 "실질적으로 이 대표의 결단만 남았다"고 말했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도 "지도부 내 의견 수렴은 끝마친 상태"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도입 문제와 관련한 당론 결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이후 당 지도부는 조속히 당론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열흘 넘게 침묵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아직 언제 결정할지에 대해서도 정해진 게 없다"고 전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의 과세 표준을 통일시키기 위해 추진됐으며 금융상품에 투자로 실현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금융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얻은 투자자에게 20%(3억원 이상은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2020년 말 금투세 신설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후 한 차례 유예를 거쳐 2025년 1월 시행을 앞뒀다.

이 대표는 금투세 유예와 폐지 사이에서 숙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전당대회를 치르며 유예와 함께 제안했던 '완화 후 시행' 방안에 대해선 여당 반대로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후문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가 여당과 합의하지 못하면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된다"며 "이렇게 되면 금투세 시행에 따른 부담은 오로지 민주당이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금투세 폐지의 경우 5선 중진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말 처음으로 꺼내 들고, 친명계 의원들이 뒷받침하면서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금투세를 2년 유예하면 차기 대선, 3년 유예하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또다시 딜레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재집권을 한 뒤 재논의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게 낫다는 것이 폐지 주장의 이유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정 의원 등이 주장한 뒤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견을 낸 지도부 의원들도 많았다"며 "금투세를 단순히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다. 주식시장 지표를 따져서 금투세 재도입 기준을 제시하거나, 주식시장 투명성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을 약속하는 등의 조건을 다는 식의 '조건부 폐지'"라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금투세 당론 결정이 늦어지자 10.16 재보궐선거, 김건희 여사 리스크 대응에 대한 당력 집중으로 금투세 논의가 뒷전으로 밀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당내 여론조사에서 금투세와 당 지지도 간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결과가 나온 점도 당론 결정을 서두르지 않는 배경으로 거론된다.

정부·여당은 금투세 부작용을 부각하는 등 민주당의 빠른 결정을 압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에서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며 "금투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