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금투세 폐지해 시장 불안 제거해야…여야 함께 힘 모아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윤 대통령, 정진석 비서실장. /사진=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금투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결정된 것을 거론하며 "정부는 출범 이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 자본시장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이런 노력이 모여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 편입이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이 올바르다는 국제적 공인을 받은 것"이라며 "약 75조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안정적 국채 수요 기반으로 금리가 안정되면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외환 유동성 공급도 원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 같은 희소식과 함께 주식시장도 변화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며 "지난 9월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3월 법이 시행되면 전산 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된다.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 처벌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가치 제고 정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는 기업들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며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세계국채지수 편입과 불법 공매도 근절, 세제 개편, 기업 밸류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이끌 것"이라며 "정부의 부단한 노력이 실물경제 활력으로 이어져 더 많은 국민들이 민생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