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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인지세 부과대상 축소'…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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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인지세 부과대상 축소'…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머니투데이
  • 대전=허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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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1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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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연간 약 1.6만건 조달 인지세 부과 제외로 기업부담 31억 경감

/사진제공=조달청
/사진제공=조달청
조달청이 조달계약에 대한 인지세 부과대상을 절반으로 축소한 사례가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2024년 제3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에 선정됐다.

15일 조달청에 따르면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지난 7~8월 47개 부처에서 제출된 202건 사례 중 국민체감도, 적극행정 부합도 등 기준에 따라 선정된 8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온라인 국민투표를 거쳐 결정됐다.


그동안 조달기업은 도급과 매매 등 계약의 성격과 무관하게 100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인지세를 납부했다. 조달청은 유관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상용화돼 있거나 대체 가능해 주문제작이 필요 없는 물품 등에 대한 구매 계약에는 지난 7월15일부터 인지세 부과를 제외토록 했다.

이러한 조치는 현장체감형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의 대표적 사례로 인지세 부과 대상이 45% 상당 축소(조달청 계약기준 3만5600여건 중 1만6000건 미부과)돼 조달기업 비용 부담이 연간 30억5000만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적극행정 BEST 사례 선정은 그간 불합리하게 여겨졌음에도 관행적으로 묵혀 온 공공조달 킬러규제를 적극적으로 혁파한 조달청의 노력이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며 "앞으로도 조달청은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으로서 조달기업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속적으로 규제를 혁파해 역동적인 조달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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