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카로 생일선물, 제멋대로 채용…"공공기관인데 감사 사각지대"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여해 질문하고 있다. 2024.10.14. /사진=뉴시스

지난 정부의 국정 기조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출자로 설립된 자회사들이 법인카드로 직원 생일선물을 구입하고 신규직원 채용 절차를 제멋대로 하는 등 주먹구구식 운영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기관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이 전액 자본금을 지급하고 매년 용역제공에 따른 용역비로 매출을 올리는 사실상 공공기관임에도 일관된 감사 기준이 없이 사각지대처럼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기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출자 기업 감사결과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설립된 출자기관 '중진공파트너스'는 2021년 상위 기관인 중진공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결과 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당했다.


구체적으로는 △신규채용 세부지침 마련 △내부규정 정비 필요 △문서관리 규정 미비 △자금관리 내부통제 필요 △상품권 구입 및 관리 불철저 △예산 집행 부적절 △무형자산 회계처리 부적절 △위임전결규정 위반 △주주총회 운영절차 미준수 △시설관리업무 불철저 등이다.

중진공파트너스는 신규 직원 채용공고 기간을 8일에서 12일까지 들쑥날쑥으로 하고 면접위원을 2명에서 4명까지 운영하는 등 구체적 기준없이 인력을 채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법인카드로 직원의 생일선물용 상품권을 구매해 주의 처분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기술보증기금은 2020년, 2023년 두 차례 자회사 '기보메이트'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두 차례 감사에선 중진공파트너스와 마찬가지로 입사지원자의 공정채용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상품권 구매·관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각각 나왔다.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자회사 'SBDC종합관리'에 대한 2020년 감사결과에서도 △주주총회 의결사항 미준수 등 △사규 관리 체계구축 및 사규 정비 필요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철저 필요 △채용업무 철저 필요 △법인카드 운영체계 개선 필요 △문서관리 체계구축 필요 △자재관리 기준 마련 등 유사 지적사항 7건이 나왔다.

문제는 이들 출자기관에 대한 감사 시기와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중진공파트너스와 기보메이트, SBCD종합관리 등 3사는 지난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상위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채용하기 위해 설립된 자회사들이다.

각각 중진공과 중기유통센터, 기보가 3억원씩 100% 자본금을 댔고 매년 용역제공에 따른 용역비도 지급한다. 지난해 중진공파트너스는 중진공으로부터 118억원 가까운 용역비를 받았고 기보메이트와 SBCD종합관리 역시 각각 37억원, 40억원씩 매출을 올렸다.

이처럼 자본출처와 업무 모두 공공기관과 동일하지만 감사 기준은 각 기관 '출자회사관리규정'에 맡기는 실정이다. 기술보증기금은 2020년, 2023년 자회사에 대한 감사를 시행했고 중진공은 2021년, 중기유통센터는 2020년 한차례 감사를 실시한 후 올해까지 감사가 없었다.

이종배 의원실 관계자는 "중진공의 경우 '정기감사는 연1회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도 설립 이후 단 한 차례밖에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중기유통센터는 '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해 실시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고 했으나 별도로 정한 사항 자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종배 의원은 "중기부 산하기관의 100% 출자회사인 만큼 사실상 공공기관과 다를 바 없다"며 "각 기관은 자회사 감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 공공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