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늪 상호금융…건전성 규제는 '지지부진'

상호금융기관별 적자 조합 수/그래픽=김지영

최근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의 적자 단위조합이 급증하는 등 상호금융 건전성·수익성이 크게 악화했다. 상호금융 단위조합 3곳 중 1곳이 적자이고 연체율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이다. 다만 상호금융권 위기를 해소할 규제 체계 정비는 여전히 부진하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과 관계부처는 다음 달 올해 두 번째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협의회는 상호금융권 규제·감독 체계 정비와 금융당국·관계기관 간 정책 공조 활성화를 위해 매해 반기마다 열린다.


협의회 의제는 미정이지만 상호금융권 건전성 규제 정비가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상호금융권 총자산은 1033조원으로 10년 새 2배 급성장했지만 지역·서민 금융기관이라는 특성이 감안돼 다른 업권보다 느슨한 규제가 적용돼왔다.

최근 상호금융 수익성과 건전성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수·신협과 산림조합 등 4개 상호금융권의 전국 단위조합 2208개 중에서 745개가 올해 상반기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단위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상호금융은 수협으로 전국 90개 조합에서 66개(73.3%)가 적자를 기록했다.

농협은 지난해 적자 단위조합이 19개에 불과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154개로 급격하게 늘었다. 신협 적자 조합의 수도 같은 기간 276개에서 441개로, 산림조합은 31개에서 84개로 증가했다. 4개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5년 새 모두 2배 이상 올랐다. 특히 산림조합은 2019년 1.67%였던 연체율이 올해 상반기에는 5.63%로 나타나 3.4배 급등했다.


상호금융 건전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규제 체계 정비가 시급하지만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 이미 금융위는 상호금융 건전성 규제를 다른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5월에도 '동일업무-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상호금융 업권의 건전성 제고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해관계자별 이견 조율이 쉽지 않아서다. 상호금융 관련 주무 부처가 다른 데다가 기관별로 적용되는 법률도 다르다. 올해 연말까지 관련 내용이 마련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일각에선 자산 규모 1조원 이상인 상호금융 단위조합을 금감원이 직접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상호금융권과 유사한 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책무구조도 작성까지 준비 중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직접 감독에는 선을 긋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별로 감독 체계와 주체가 다양하고, 관리 체계를 어떻게 바꿀지는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