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의료개혁에 건보 재정 악화?…지출할 부분에 하는 것, 문제 없어"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은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2024.10.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정부의 의료개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공백 해소에 건보재정을 투입키로 한 정부 정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야당은 건보 재정 건전성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으나 건보공단은 취약층 보호와 보장성 강화 등에 건보 재정이 적절히 잘 투입되고 있다며 "큰 문제 없다"고 반박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정감사에서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 등을 질의했다. 서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인해 건보 재정을 2조원 사용하고 지난 8월엔 1차 의료계획 발표를 통해 20조원을 쓰겠다 발표했는데 결국은 건보 보장성도 약화되고 건전성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사장은 "지금까지 계획되고 일부 진행되는 과정은 재정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취약층 보호, 보장성 강화 등의 부분은 쉼 없이 가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개호 의원은 "의료대란 이후 비상 진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미 6237억원을 부담했다는 자료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6200억원 이상 추가 부담이 불가피한 것 아닌가"라며 "정부 정책 무능으로 의료대란이 일어나는데 이를 건보 재정으로 때우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 의원은 "비상 진료 체계에서 재정 부담은 정부가 일반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옳지 않은지"를 정 이사장에게 물었는데 정 이사장은 "저희가 지출해야 할 부분에 지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건보 부정수급 문제를 지적했다. 안 의원은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인원이 22만명으로 건수는 83만7000여건이고 부정수급액은 343억원에 달한다"며 "명의도용으로 적발된 내국인은 2800여명으로 1인당 평균 56번의 명의도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명옥 의원 역시 "건보공단이 제출한 장기 추계에 따르면 2027년부터 적자가 발생한다"며 "보장해야 할 노령인구는 증가하고 있어 건보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케어'로 2018년 10월부터 2022년까지 4년간 MRA 급여 보장으로 무려 1조4300억원이 지출됐다"며 "이 같은 정확한 분석 없는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0.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이날 질의에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은 의대 증원에는 찬성하지만, 의대 교육에는 일부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심평원 원장에게 의대 증원 찬성 등을 질의했다. 전 의원이 "2000명 증원 찬성하냐"는 질문에 강 원장은 "곤란하다"고 답했고 정 이사장은 "증원은 찬성한다. 숫자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내년에 7500명 수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냐"는 질의에는 정 이사장은 "내년에 7500명이 예과이기 때문에 가능은 할 것"이라고 했다. 강 원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또 의대 교육 기간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여도 되냐는 질의에는 강 원장은 "6년밖에 받아보지 못해서 5년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정 이사장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전 의원이 "휴학은 개인의 권리가 아니냐"는 질의엔 강 원장은 "휴학은 개인의 권리인 것 같다", 정 이사장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증원 규모에 대해 묻자 두 수장 모두 "모르겠다, 정확한 명수를 말씀드리기엔 곤란하다"고 했다.

전 의원은 "두 분은 필수 의료에 종사해오신 보건의료 전문가"라며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일하고 계신 것인데 대통령에게 (의대 증원과 관련해) 진언한 적 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기관의 수장이 대통령에게 2000명 의대 증원과 관련해 진언하지 못했다고 하는 건 참모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이사장과 강 원장은 지난 7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의대 정원을 늘리게 되면 임상실습 등 의학교육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