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대선 수개표', 법원이 제동…해리스 캠프는 환영

11월 대선에서 차기 미국 대통령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초박빙 경합주 조지아주의 수개표가 무산됐다. 조지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규칙을 개정해 100% 수개표를 결정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금지했다. 선거 직전 '게임의 규칙'을 바꾸면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애틀랜타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선거 집회 중 춤을 추고 있다. 2024.10.16 /AFPBBNews=뉴스1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조지아주 최대 도시 애틀랜타를 포함하는 풀턴 카운티 상급법원의 로버트 맥버니 판사는 "수개표 규칙은 선거 결과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길"이라며 조지아주 선관위의 수개표 개정안을 효력금지시켰다. 이번 대선에서 수개표를 도입한 주는 미 50개 주 가운데 조지아가 유일하다.


맥버니 판사는 "수개표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며, 현명한 선거 정책이 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주 의회에서) 이 규칙을 통과시킨 시점 때문에 지금 바로 시행하는 건 매우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조지아주는 이번 대선의 향방을 결정지을 7대 경합주 중 하나로 펜실베이니아(19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6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다. 공화당세가 강하지만 2020년 대선 당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1만2670표(0.26%) 차이로 이겼다.

경합주를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지난 9월20일 조지아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수백만장의 대선 투표용지를 일일이 수개표하는 규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조지아주의 약 6500개 선거구에 3명의 개표담당자를 배치해 투표용지를 하나하나 수개표해야 했다. 조지아주 선관위는 공화당이 우세해서 이같은 규칙 변경이 대선 직전 나올 수 있었다고 CNN은 분석했다.

(오거스타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일(현지시간) 허리케인 '헐린'이 휩쓸고 간 조지아주 오거스타를 방문해 위로 연설을 하고 있다. 2024.10.03 /AFPBBNews=뉴스1

개표 방식 개정의 배경엔 2020년 대선 개표 부정 시비가 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에서 조 바이든 후보에게 1만여 표 차이로 졌는데, 우편투표 용지가 누락됐다는 등 '부정 선거론'을 제기했다. 트럼프는 브래드 래펀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선거 결과를 뒤집을 만한 1만1780표를 찾아내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관련 재판이 남아있다.

공화당 내 트럼프 지지층은 기계로 개표하면 조작 가능성이 있다며 수개표를 요구해왔다. 공화당 소속인 자넬 킹 조지아주 선관위 위원은 "정확성보다 속도를 중요시하는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며 공개적으로 수개표 촉구 발언을 하기도 했다. 프랑스·독일·영국·캐나다 등에서 수개표를 도입하고 있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문제는 수백만 표를 일일이 손으로 확인하고 분류할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다. 박빙 속 개표가 지연되다 보면 지난 2020년 대선 직후처럼 일부 극단주의자들이 또 선거 부정을 주장할 수도 있다. 제이미 해리슨 민주당 전국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트럼프와 그의 '핏불'들이 개표 속도를 늦춰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를 공격하고 훼손하기 위한 노력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선거를 불과 46일 앞두고 있고, 투표 참관인 교육과 재외 유권자에 대한 투표용지 발송까지 완료된 시점에 이뤄졌다는 것도 도마에 올랐다. 맥버니 판사는 "수개표에 투입될 사람이 정해지지도 않았을뿐더러 이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전혀 실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무소속 용지나 무효표 처리를 위한 규칙도 안 정해져 있고, 수개표 요원을 배치함에 따라 필요한 비용도 배정된 게 없다"며 "그로 인해 발생할 행정적 혼란은 선관위가 책임지기 쉽지 않으며, 선관위는 선거가 공정하고 합법적이며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보장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카멀라 해리스 대선 캠프는 성명으로 "조지아 선관위의 결정은 대선 결과에 의혹을 심을 목적으로 선거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것이었다"며 "이런 시도에 제동을 건 법원의 판결 덕분에 우리의 민주주의가 더 굳건해졌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이번 판결에 즉각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이날 시작한 조지아주 조기 투표는 역대 최대 참가율을 기록했다. 조지아주 측은 "첫 사전투표가 시작된 이날 32만8000여 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대선인 2020년 대선 사전투표 첫날 세운 기록 13만6000표에서 123%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