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 국가와 車 요소 장기계약하면 차액 '50% 보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내년 중국 이외의 제3국에서 차량용 요소 수입을 위해 장기계약을 할 때 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한다. 할당관세 연장도 추진하는 등 차량용 요소 수입 다변화를 꾀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중동분쟁 격화 △EU(유럽연합)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미국 대선 임박 등 경제안보와 공급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급망리스크의 사전점검, 조기경보, 선제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선 2021년과 2023년 2차례 수급불안이 발생했던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현행 관계부처 합동 점검·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우선 내년에는 중국 이외의 제3국에서 요소 수입을 위한 장기계약시 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하고 할당관세의 적용도 연장을 추진하는 등 수입 다변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차량용 요소의 근본적 수급안정을 위해 공공비축의 대폭 확대, 국내생산 지원 등의 방안들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 1분기까지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1차 선도사업자 84개 기업을 선정했다. 안정화 선도사업자는 경제안보품목 등의 안정화 계획을 정부 각 부처에 제출해 선정된 사업자를 의미한다. 현재 5개 부처(산업부, 농식품부, 식약처, 환경부, 중기부)에서 추가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최 부총리는 "부처별로 수시로 선도사업자를 추가 선정해 5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적시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급망기금은 지난달 27일 처음으로 4개 기업에 대해 1520억원의 대출을 승인했다. 이어 지난 4일 1900억원의 기금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해 기금 재원을 조달했다.

정부는 선도사업자의 핵심 품목 대체수입·국내생산·기술개발 등을 중점 지원하고 금리를 우대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에는 추가 금리우대와 수수료 경감도 지원한다.

최 부총리는 "공급망기금은 대출·보증 이외에도 1조원 규모의 공급망 분야 특화 사모펀드를 조성 중에 있다"며 "내년에는 10조원 규모로 기금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비축과 관련해선 "비축은 경제안보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범정부 차원의 공공비축 전략을 수립해 이를 바탕으로 주요 품목의 비축 필요성, 비축규모와 비축방식을 결정하는 등 비축 정책을 고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