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순환경제' 지원 아끼지 않을 것…연내 사용후배터리법 발의

김호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과 박재정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전기전자과장이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그린비즈니스위크 2024' 글로벌 순환경제 컨퍼런스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정부가 사용후 배터리의 순환경제를 위해 힘을 모은다. 2030년 국내 사용후 배터리가 10만개 이상 배출될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해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의 신시장 형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유럽연합(EU)의 배터리법과 같은 통상 규제에도 적극 대응한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16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그린비즈니스위크 2024'의 '글로벌 순환경제 컨퍼런스 2024'에서 "산학연 등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배터리 순환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나라가 순환이용에 있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환경부는 배터리 순환이용의 산실로 역할을 톡톡히 해낼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내년에 준공할 예정"이라며 "점차 가시화되는 통상규제 대응을 위한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과 기술 개발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터리 수명이 통상 8~10년임을 감안했을 때 2030년부터 전기차 폐차 대수가 급격히 늘어 2040년에는 전 세계 4227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사용후 배터리 시장규모는 200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희소자원의 생산이 특정 국가에 집중돼있어 배터리 순환이용은 공급망 안정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순환경제 체계 구현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각된 배경이다.


이날 컨퍼런스는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배정한 환경부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 부단장, 박재정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전기전자과장, 조지혜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배터리 순환경제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과 해외 정책 동향을 발표했다.

배정한 부단장은 "현재 사용후 배터리 성능 평가를 통해 향후 배터리를 재제조할지, 재사용할지, 재활용할지 적합한 수준에 맞는 순환체계를 만들고 있다"며 "배터리 순환이용은 △환경 △경제 △공급망 안정 등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부는 회수 체계라든지 평가·매각 등 관련 규정이 정비돼 있고 타 부처 차원에서 관련 법령이 마련되고 있다"며 "통합법 등 개별 법령 상 추가 정비가 필요한 사항들이 추가적으로 정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 부단장은 "관계 부처와 협업해서 향후 유럽연합(EU) 배터리법이 실제 추진되면 정부 차원에서도 늦지 않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한국형 재생원료 인증제에 대해서도 업계에서 관심이 많은데 여러 시범 인증제를 업계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재정 과장은 연내 발의할 예정인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법'에 중점을 두고 발표했다. 박 과장은 "통합법은 사용후배터리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기반으로 사용후배터리가 폐기물이 아니라 순환자원으로 서비스 창출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정의부터 시작해서 각종 재활용, 재사용에 대한 정의가 담겨 있고 과거 규제에 대해서 풀리는 점들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사용후배터리 유통은 민간의 자유로운 시장 거래를 중심으로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신사업 창출도 통합법의 목적 중 하나로 유통사업자, 재제조사업자, 재사용사업자, 재활용사업자로 관계 부처를 분리해서 추진하되 등록된 사업자 간 거래는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터리 전주기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배터리 전주기 통합이력관리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라며 "모든 배터리 관련 정보를 모아서 2027년을 목표로 배터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지혜 연구위원은 "배터리 셀 제조 시 배터리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70%가량이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만큼 재생 원료 등의 저탄소 소재를 사용하고 내구성이나 사용 재활용 용이성 등을 배터리 생산 단계에서부터 고려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제품 정책과 연계한 글로벌 환경 규제가 이제 무역 장벽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골자로 한 EU 에너지 규제와 배터리 규제가 대표적"이라며 "순환 경제 위기를 고려하지 않은 제품은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운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