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사장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 취소, 판결 확정 전 번복 어려워"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새만금개발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부산에서 임대보증 취소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건과 관련, 유병태 HUG 사장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보증금 지급이 어렵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지난해 임대사업자의 위조계약서 제출에 따른 보증 취소 건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임차인들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HUG와 전세사기 피해자들 사이의 소송전은 지난해 부산에서 임대인 A씨가 일명 깡통주택 190여채를 이용해 임차인 149명으로부터 보증금 183억원을 챙긴 전세사기 사건이 발단이 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보증보험 담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위조한 계약서를 제출해 HUG와 임대차 보증보험을 맺었는데,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HUG가 계약을 취소한 뒤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이다. 이에 피해자들은 HUG와 임대인을 상대로 17건의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5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6단독 최지경 판사는 해당 사건 세입자 1명에게 HUG가 보증금 1억4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으나,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서근찬)는 최근 피해자 5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HUG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B씨는 "임대인 A씨는 190세대와 계약을 했고, 이 중 126세대를 대상으로 (위조 계약서로) 보증보험에 가입시켰다. 이 가운데 HUG가 99세대의 보증을 취소했다. 전체 규모는 126억원 수준"이라며 ""현재 83명의 피해자가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HUG가 소송 지연전략을 쓰는 느낌을 받아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차인들은 HUG의 보증보험을 믿고 전세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음을 강조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B씨는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까지 특약사항에 넣었다"며 "임차인들은 HUG의 보증보험을 신뢰했기 때문에 계약했다"고 말했다.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김희정 국민의힘 위원이 1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전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김희정 의원은 "피해자들은 임대인의 사기 행위로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보증보험이 취소됐다"며 "국가를 믿고 안심하고 있다가 버림을 받은 게 아니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사장은 "HUG도 1심에서 패소한 경우 항소는 하더라도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연구했고, 자체적으로 외부 위원이 다수인 법률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며 "그러나 위원들 대부분 소송 중 1건만으로 의사결정을 거쳐 (보증금을) 지급하게 되면 다른 소송에서 승소하기가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고, 다른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 크다는 의견도 많아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상황에서 다음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승소했다"며 "계속 패소하면 법률적 판단에 따라 지급하려 했는데 승소를 하게 되면서 저희 주장이 맞다는 법원 판결도 나오게 된 상황이어서 피해자들에게 판결 확정 전 보증 취소를 번복해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다.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맹성규 위원장이 1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전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2024.10.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유 사장 발언에 국정감사장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질타가 쏟아졌다. HUG가 위조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잘못이 있음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유 사장은 지난 7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확정판결 이전에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는 점도 지적의 대상이 됐다.

맹성규 국토위원장도 "피해자들은 HUG를 믿고 계약을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이들이 있는데 나 몰라라 하고 있다. HUG가 보증서를 안 끊어줬으면 피해자들도 계약을 안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정감사장에 배석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향해서도 "국토부는 이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 뭘 하고 있었나. 피해자 지원센터는 왜 만들었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맹 위원장은 결국 국토부와 HUG에 오는 24일 종합감사 때 해당 사안에 대한 대책을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피해자들이 (HUG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종합감사가 시작되면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가장 먼저 보고하시라"고 했다. 이에 유 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