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미국정치발 불확실성·기술주권 침해에 철저한 대비 필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미국정치발(發) 불확실성과 기술 주권 침해 우려가 커지는 지금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유비무환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가장 유효성이 입증된 전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대외 경제여건과 관련해 "대외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적극적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운동장을 확장하는 한편 '공급망 재편 대응 전략'을 추진하는 등 공급망 재편 과정에 주도적·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그 결과 수출이 12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지속하며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세계국채지수(WGBI)에도 편입되는 등 우리 경제의 위상이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고 중동 지역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의 대외 여건 변화를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대외 동향을 주시하는 한편, 혹시라도 경제심리의 쏠림이나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외정책의 무게중심을 굳건하게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첨단기술의 불법적 유출을 방지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기술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며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등 기술 보호에 취약한 계층이 기술 유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고도화되는 기술 유출 수법 관련 처벌 규정을 신설해 영업비밀 유출과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영업비밀 유출 알선행위 및 재유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통해서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체코·필리핀·싱가포르 정상 순방의 성과가 투자·수출·일자리 등 실질적인 민생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체코 원전 건설이 차질 없이 최종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는 한편, 이번에 체결된 56건의 MOU(양해각서)가 신속하게 수출·수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필리핀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을 조속히 추진해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는 안전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