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했다면 23조원 피해"…해외로 새는 기술유출 막는다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건수/그래픽=이지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시도는 총 97건이다. 이 시도가 모두 성공했다면 그 피해액만 23조원대로 추산된다. 정부가 증가하고 있는 해외 기술유출과 관련해 처벌 강화 등 대응에 나서는 이유다.

특히 최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기술 유출 비중이 커지고 유출 수법도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 우리기업들의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정부 대책 필요성이 커진다.


17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첨단산업 분야 기술 유출 비중이 높은 상황으로 특히 반도체 분야 기술유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2020년 6건이었던 반도체 분야 기술유출 건수는 △2021년 5건 △2022년 9건 △2023년 15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5건의 기술유출이 적발됐다.

검찰의 기술유출범죄 처리 건수 역시 △2021년 230건 △2022년 348건 △2023년 379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ICT(정보기술통신), SW(소프트웨어), 소재·나노, 우주·항공 등 11대 핵심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이 중국에 처음으로 추월당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2년 기술 수준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은 81.5%로 미국(100%), 일본(86.4%)은 물론 중국(82.6%)에도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유출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해외이직 제안 △국내기업 설립 및 고용 △인수합병 후 이전 등 수법이 다양화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올해 1월 국내 주요 대학에 위장 연구소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 피해업체 기술 인력을 영입한 뒤 전기차 배터리 기술 등 국가핵심기술을 부정 취득한 피의자들이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관련기사 : [단독]"연봉 2배 줄게, 근무지는 한국"…'K배터리' 기술 빼간 中의 수법)

하지만 국내의 기술보호 역량은 미흡한 실정이다. 영업비밀 보유기업 중 11.4%만 전담부서 및 담당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이다. 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기업 비율도 32.1%에 이른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사정도 비슷하다. 전체의 54.5%만 연구보안 담당조직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경찰에 송치된 기술유출사건 죄종 중 70.3%가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것으로 정부의 기술보호 대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술유출이 기업에서 발생하면 경쟁력 훼손으로 직결돼 기업 존폐위기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술 유출이 핵심산업에 집중되면 국가적 위기로도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술유출 수법 고도화 및 디지털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술브로커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해킹 등 전자적 침입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도 영업비밀 침해 유형으로 법에 규정해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기술경찰의 수사력을 높이기 위해 출입국 정보 등 필요 정보를 관련부처에 요청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아울러 핵심 연구인력의 해외이직을 방지할 여건 조성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특허심사관을 채용(135명)하고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를 100여명 선정하는 등 국내 이직처를 확대한다.

기술보호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핵심기술을 보유한 주요국들의 기술보호 움직임도 활발하다.

실제 미국은 지난달 양자컴퓨팅, 첨단반도체 제조 등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일본도 2022년 경제안보 콘트롤타워인 경제안보상을 신설했다. 중국도 2020년부터 AI(인공지능)·드론 등 첨단기술의 수출을 통제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국기업·개인의 제재를 위한 수출통제법을 시행 중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등 기술 보호에 취약한 계층이 기술 유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또 고도화되는 기술 유출 수법 관련 처벌 규정을 신설해 영업비밀 유출과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