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개보위, 스팸피해 예방 공동대응... 불법스팸 사업자 등 연내 점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불법 스팸 전송 사업자를 연내 공동으로 점검하는 등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17일 양 부처간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그간의 협업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불법 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수차 논의해왔다.


양 부처는 불법 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윤리 교육교재에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등을 포함한 콘텐츠를 공동으로 기획·활용하고 청소년과 성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현재까지 50회에 걸친 교육을 거쳐간 이들은 5440명에 이른다.

지난 6월에는 불법 스팸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예방 및 피해구제 관련 교육과 홍보를 위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9월에는 다양한 매체와 행사를 통해 대국민 인식제고 활동도 진행했다.

양 부처는 분쟁조정 제도 활성화를 위한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합동 세미나를 내달 21일 개최한다. 또 해외 사업자 규제 집행력 제고를 위해 국내 대리인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불법 스팸 전송 사업자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 공동 점검 등도 연내 실시한다. 내년부터는 방통위가 전기통신 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시 개인정보법 위반 사항 여부도 반영한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양 부처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 스팸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불편과 경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도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양 부처의 역량을 한 데 모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인공지능),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