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사업성 평가등급 개선 없었다면 PF 정상화 안 됐다"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성 평가 기준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바꾼 것과 관련해 "이게 아니었다면 지금 진행되는 PF 정상화 프로젝트가 전혀 안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권의 엄청난 반발에도 이것(사업성 평가 기준 변경)을 통해서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부동산 PF 정상화를 지금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5월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기존의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인 평가 등급이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됐다.

이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PF 부실을 없애기보단 오히려 살려놓는 역효과의 위험성이 있다"며 "3단계인 '유의'는 오히려 지원을 통해 살리려는 대책이 들어가 있다. 절반 정도 살리려는 목적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올해 연말까지 PF 관련 자금공급·재구조화에 금융사 임직원 면책을 부여한 비조치 의견서와 관련해선 "은행에 이런 특혜를 주면서 부동산 PF 부실 문제를 잘 관리한다고 국민이 어떻게 믿겠느냐"고 질타했다.

이 원장은 "전혀 반대로 이해하신 것 같다"며 "기존에 애매한 평가를 통해서 계속 부실이 이연되는 것을 평가 등급을 여러 단계로 나누고 기준을 엄격하게 했기에 현재 약 20조원 부실을 경·공매로 정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업권의 엄청난 반발에도 불구하고 PF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하에 추진했다"며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오히려 저축은행 등 일부에선 '망하냐, 안 망하느냐' 책임을 금감원에 묻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한 것과 관련해선 "경·공매로 쏟아지는 사업장을 누군가는 소화해줘야 한다"며 "신디케이트론 등을 만들어서 금융사가 사업장들을 받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그 부분에선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기에 전체 시장을 돌리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