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막힌 '디딤돌 대출'…"수천만원 어디서 구하나" 서민들 패닉

디딤돌 대출 조건과 한도/그래픽=김지영

서민의 내 집 마련 디딤돌 역할을 하는 '디딤돌 대출'의 취급이 갑자기 제한되면서 이용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대출 한도가 수천만원이 줄면서 추가 구입 자금 마련을 위해 금리가 더 높은 보금자리론이나 신용대출을 알아보는 중이다. 서민의 대출 부담을 더 높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은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 취급 시 일부 조건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한도를 줄일 계획이다. 지난 14일부터 국민은행이 취급 제한을 시작했고, 다른 은행도 오는 21일부터 제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요청한 디딤돌 대출 취급 제한은 크게 '구입자금보증 제한'과 '후취담보' 제한이다. 구입자금보증 제한에서 방수공제(소액임차보증금)를 필수로 진행할 것과 생애최초 구입자의 LTV(담보인정비율)를 80%에서 70%로 낮출 것을 요청했다.

예를 들어 3억원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매할 시 기존에는 2억4000만원(LTV 80%)까지 가능했던 대출 금액이 2억1000만원까지 줄고 여기에 지역에 따라 2500만~5500만원의 방수공제가 적용된다. 기존보다 한도가 수천만원 줄어드는 셈이다.

또 후취담보 제한으로 준공 전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한 디딤돌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후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던 사람들은 다른 대출 상품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다.


하루아침에 바뀐 정책으로 대출 예정자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갑자기 주택 구입을 위해 수천만원의 추가 금액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들의 재정 상황이 대부분 빠듯하다는 것이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생애최초·2자녀이상 가구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대출요건은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이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애초에 서민의 주택구입 자금 지원이 목적인 정책자금대출이다.

특히 이번에 방수공제 필수 적용으로 한도가 주는 대상은 사실상 가격이 3억원 이하의 주택이다. 기존에 3억원 이하의 주택은 MCG(모기지신용보증) 등을 통해 방수공제를 피할 수 있었다.

추가 자금을 융통할 수 없는 사람들은 보금자리론과 신용대출 등을 알아보고 있다. 특히 보금자리론은 대출 요건(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 디딤돌 대출과 유사하고, 중복 대출이 가능하다.

디딤돌 대출을 받고, 부족한 자금을 보금자리론에서 받는 방식이다. 대출의 총합이 보금자리론 최대한도(3억6000만원)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두 정책모기지를 복수로 받을 수 있다. 보금자리론은 아파트의 경우 방수공제도 없다. 다만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3.95~4.25%로 디딤돌 대출(2.65~3.95%)보다 높다. 이자를 추가로 내야 하는 셈이다.

대출 제한으로 부족한 금액을 신용대출로 받는 것도 부담이다. 지난 8월 기준 은행권의 일반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5.65%이다. 은행권을 이용하지 못해 2금융을 이용한다면 금리는 더 뛴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택 가격 등을 볼 때 이번 취급 제한으로 한도가 줄어드는 대상은 지방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라며 "취급 제한으로 대출 규모가 감소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