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브로커' 처벌 규정 신설…녹색국채 발행 검토하는 정부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2024.10.17.

정부가 고도화되는 기술유출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유출 브로커'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기업들의 탄소중립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녹색국채 발행도 검토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대응방안의 핵심 중 하나가 기술유출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이다.


정부는 기술유출 목적의 이직 알선 등 영업비밀 침해 알선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한다. 지금까지는 국가핵심기술 유출 건으로 이직을 알선하고 고액의 대가를 받더라도 직업소개소 미등록 운영 혐의만 적용받는 등 제도의 허점이 있었다.

아울러 한국 자회사를 통한 영업비밀 해외유출 등 신종 해외유출 수법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영업비밀 재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정한다. 현행법은 불법취득 개입 영업비밀의 취득·사용 처벌 규정만 있는데 앞으로는 누설도 포함해 처벌한다.

내부자 신고가 효과적인 영업비밀 유출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한다. 부정경쟁방지법에 영업비밀 유출 신고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침해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영업비밀 사용 추정 규정 역시 도입한다.

[서울=뉴시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경북 포항시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수소환원제철 매립예정부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10.17.

정부는 기술유출 뿐 아니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본격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업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직접 방문하고 수소환원제철 매립예정부지와 2제강공장 조업현장을 살펴봤다. 그간 두 차례 투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 93조원의 투자 프로젝트 신속 이행을 약속한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포스코의 20조원 규모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를 지원, 착공 시기를 내년 6월로 11개월 앞당겼다.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6개월 단축) △환경영향평가 신속 추진(2개월 단축) △매립 기본계획 반영 절차 신속 추진(3개월 단축) 등 행정절차를 단축한 덕분이다.

최 부총리는 "포스코가 '산업화의 쌀'이라고 불리는 철강을 통해 국가기간산업 성장과 우리 경제 산업화의 밑거름을 제공해왔다"며 "수소환원제철 등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포스코의)73조원의 투자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6조원 규모인 녹색금융을 내년에 9조원으로 확대한다. 정부 차원의 녹색국채 발행 의지도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주요 선진국들은 녹색국채를 많이 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여건이 안됐다고 해서 접어놨다"며 "최근에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결정됐고 대한민국 국채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나 신뢰도를 어느 정도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갖고 녹색국채 발행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해 "큰 틀에서 보면 정상화해야 하는데 국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그런 큰 틀 안에서 국내외 유가나 가계부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시작돼 11차례 연장된 상황으로, 이달 말 종료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