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우체국예금으로 자본비율·신용등급 부풀려" 문제제기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핵심기술 유출 우려와 관련 답변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일부 저축은행들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들이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과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편법으로 우체국 예금을 활용해 왔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우체국예금은 자본비율 산정시 위험가중치가 '제로'(0)이기 때문에 BIS 비율을 올리기 위해 특정시점에 편법으로 예금을 단기 예치했다는 지적이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저축은행의 우체국 신규예금 내역을 보면, 몇몇 저축은행이 돈을 넣었다가 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정기예금만 보면 최근 5년 동안 OSB저축은행 200억 원, IBK저축은행 1600억 원, OK저축은행 규모가 제일 큰데 4000억 원 정기예금에 넣었다고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들 저축은행은 12월 말 입금했다가 다음해 1월, 2월 출금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OK저축은행은 9월에 넣었다가 불과 한달 만인 10월에 출금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2008년, 2009년도 감사원의 처분요구서를 보면 저축은행들이 우체국 예금에 거액을 예치해 위험가중자산을 왜곡, 축소했다. 당시 저축은행들이 우체국 예금을 활용한 이유는 위험가중치가 0% 적용되기 때문"이라며 "편법적으로 BIS비율을 왜곡했는데, 당국이 그대로 뒀냐"고 지적했다.

우체국 예금을 단기 예치한 저축은행의 BIS비율은 약 11%였다. 강 의원은 "금감원 권고비율을 맞추려 입출금을 한 것 같다. IBK저축은행은 비율이 높지만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였다"라며 "신용등급을 유지하려면 BIS비율을 신경써야 하는데, 우체국 예금을 편법으로 활용해 부풀린 것이 아닌가" 말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위험가중치가 아주 높은 자산을 들고 있다가 이렇게 했다면 (편법이) 맞다"며 "이 수준, 이정도 금액을 움직인다고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