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말씀하면 대출 됐다, 안 됐다"···여야 지적에 이복현 '진땀'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관치금융을 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시장에 구두 개입이 너무 과하다는 이유를 들어서다. 이 원장은 "사과 말씀 드린다"면서도 "(그렇게 해서라도) 가계 대출을 꺾지 않았으면 최근 금리 인하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소신을 피력하기도 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금감원 대상 국감에서 이 원장을 향해 "지난 7월, 무리한 대출 확대로 가계부채가 악화되고 있다며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을 점검하겠다고 브리핑하신다"며 "그러니까 5대 은행이 총 22차례에 걸쳐 가계대출 금리를 인상한다. 그래서 (당시) 현장에서 주택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고조됐다"고 말했다.

이어 "8월 말엔 금리 인상은 정부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금감원이 대출 심사를 강화해 투기 수요를 잡아야 된다고 브리핑한다"며 "5대 은행이 30여 개 대출 축소 대책을 내놓는다. 그럼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었는지 보면 당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 시기가 7월에서 9월로 두 달 연장되면서 가계대출은 급증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의 공동주택 실거래지수를 보면 옛날 가격을 거의 회복해 오히려 더 오르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COVID-19) 유행 시기 서울 주택값이 50%가 올랐다. 그럼 가격 조정을 거치고 여기서 충분히 기간을 거치도록 정책 담당자가 견뎌줘야 하는데 이렇게 구두 개입하고 즉각 개입하면서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풀고 빚내서 집 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집 값은 이렇게 움직여(올라) 버린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저는 정책의 가벼움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제도를 통해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게 맞지 원장의 말로 금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건 절대 안된다. 이게 옛날에나 있을까 말까 한 관치금융이다. 한국 금융시장에 대해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국회 본관 604호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임한별(머니S)

이같은 지적에 이 원장은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면서도 "실제로는 4~5개 은행들이 금리를 정하고 그 과정에서 시장의 추세가 완전히 경쟁적 방법으로 이뤄지지는 않는, 쏠림 현상이 한 번씩 나타난다. 저희가 가격 수준에 직접 개입한 시점은 2022년 말 레고랜드 사태와 이번 가계대출 급등기 딱 두 번 정도였다"고 했다.

이어 "그 이후 가계대출이 줄어든 추세랄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 시점에 적절한 방식으로 개입을 안 했으면, 가계대출 추세를 안꺾었으면 지금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됐을 것"이라며 "8월 중 가계대출 추세를 꺾는 것들은 경제팀 내에서도 공감대가 있었던 부분이고 우연한 기회에 제가 그 역할을 하게 됐다. 비판은 제가 감내하겠습니다만 가계대출 추세를 꺾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게 맞다는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말씀 드려야 될 것 같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유 의원과 이 원장 간 가벼운 논쟁이 이어지기도 했다. 유 의원은 "그것이 가볍다는 것"이라며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 시장이 그렇게 약하지 않다"고 했고 이 원장은 "은행산업은 시장 진출, 퇴출이 어려운 시장이고 경우에 따라서 상품 서비스가 완전히 경쟁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맞섰다.

이날 이 원장의 시장 구두 개입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여권에서도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장이 정책에 대해 너무 발언이 잦다"며 "8월 말에는 은행 개입을 세게 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대출한도가 축소됐고 이게 문제되니 10일 만에 주택 실소유자들에 피해가 가니 또 반대되는 발언을 한다. 대출규제 완화 발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보니 시중은행 대출 정책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라며 "행정지도를 해도 금융정책이나 금리에 관한 것은 금융위원장이 해야 한다. 금감원장이 금융위원장으로부터 그런 권한을 위임 받았나"라고 했다.

또 "금감원 권한이 너무 세다. 이렇게 무소불위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은 처음 알았다. 검찰이나 경찰보다 훨씬 더 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금감원장이 한 말씀 하시면 금리가 올라갔다, 대출이 됐다, 안 됐다 이런 상황이다. 행정지도란 미명하에 개입하다보면 그게 월권"이라고 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도 "원장의 빈번한 구두개입이나 정부 정책 방향과 반대되는 보도자료 배포 행위는 분명히 금감원의 재량권을 넘은 행위"라며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행위라고 본다"고 했다.

지적이 이어지자 이 원장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겸허히 잘 수용하고 말씀 새겨듣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