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추계위원회, 오늘 위원 추천 마감…정부 "기다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뉴시스

대통령실 직속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가 오늘 위원 추천 마감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의사·간호사 등 직역별 위원을 공급자단체 과반으로 구성하겠다고 했지만, 의사집단의 참여 여부는 불분명하다. 정부는 마감 시간을 따로 정해두지 않은 채 늦게까지라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18일 의료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추계위는 이날까지 각계로부터 전문가 위원 추천을 받는다. 추천받은 위원을 토대로 위촉 절차를 거쳐 연내 위원회를 출범한다.


정부는 중장기 의료 수여 등을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 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해 의사·간호사·한의사·치과의사·약사 등 직종별 추계위를 설치한다.

직종별 추계위는 총 13인으로 구성하지만,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를 차지한다. 그 외에는 환자·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과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지난달 30일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밝혔다. 의사 관련 주요 공급자 단체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의학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대한병원협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등 10곳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당시 "수급 추계 논의기구의 구성, 논의 의제 등에 있어 의료계와의 접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검토했다"며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 단체, 그리고 수요자 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여전히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대화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또 의협, 의학회, 전의교협, 전의비, KAMC는 일찌감치 추계위 불참을 선언했다. 전공의·의대생도 정부와의 대화에 대한 공개적인 참여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오늘까지 의사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저녁 늦게까지라도 참여의사를 밝힐 수 있어 기다려볼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참여 상황은 18일 이후 집계해 공개할 수 있을 듯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