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저격 나선 옐런…"보편 관세 주장, 매우 잘못됐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 장관이 지난 6월4일 워싱턴 의사당의 상원 재정 및 일반정부 예산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금융시장에서 단기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미국 재무부의 단기채 발행과는 상관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2024.06.05 ⓒ AFP=뉴스1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편 관세' 공약에 대해 "구체적 표적이 없는 전면적인 관세는 미국의 가계와 기업에 피해를 주고 미국의 경제 및 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미국외교협회(CFR) 연설에서 "우방과 경쟁국 모두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가장 가까운 동맹국조차 거래 파트너로 대우하자는 주장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 미국이 단독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는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반대와 같이 미국의 경제 및 안보적 이익을 증진할 수 있다는 희망조차 없다"며 "기후 변화와 글로벌 팬데믹, 공급망 붕괴, 중국의 과잉생산 등 오늘날 미국이 직면한 문제 역시 우리가 과거에 하던 방식 그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옐런 장관의 발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편 관세' 공약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관세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며 자신의 보호주의 정책을 옹호했다. 그는 "관세가 미국 제조업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면서 "미국이 중국, 멕시코, 프랑스와 같은 다양한 국가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디트로이트 이코노믹 클럽에서 “멕시코에서 생산돼 수입되는 중국산 자동차에 최대 10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2024.10.11 ⓒ AFP=뉴스1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간 자신이 재선에 성공하면 미국의 모든 수입품에 부과되는 10% 관세를 20%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최소 60%까지 인상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그는 이같은 보편적 관세가 수십억달러의 세수를 올릴 것이라며, 세금 감면에 대한 자금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물가 상승을 부추겨 사실상 미국 가계에 대한 세금도 인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옐런 장관은 또 중국과 보다 건전한 경제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끊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의 무역과 투자는 미국 기업과 노동자에게 상당한 이익을 줄 수 있다"며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공평한 경쟁의 장에 기반한 건전한 경제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시장 접근을 가로막는 장벽과 불공정 무역 관행은 현재 미국 기업과 근로자는 물론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외국 기업에도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핵심 산업을 과잉 생산하도록 부추기고 미국 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위협, 외국 생산 업체를 중국 공급망에 의존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옐런 장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상향하는 등 통상법 301조에 따른 대중국 조치를 취한 것을 옹호하기도 했다. 그는 "유럽연합(EU)과 신흥 시장 국가들도 미국과 유사한 조처를 했거나 검토 중"이라며 "이처럼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중국이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보편 관세가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을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