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중재안에 대구·경북 통합 급물살..21일 회동 후 서명할 듯

머니투데이

김온유 기자

중단됐던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논의가 행정안전부의 중재안으로 재개됐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14일 행안부로부터 전달받은 행정통합 중재안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혔다. 경북도도 중재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오는 21일 서울에서 중재안 서명을 위한 4자 회동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6월 만난 이후 4개월 만이다.

이번 중재안에는 구체적으로 대구시·경북도를 폐지·통합 후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가진 대구경북특별시를 출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쟁점으로 꼽힌 시·군·자치구 사무의 경우 통합 후에도 유지하고 청사문제도 기존 청사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이 들어갔다.

다만 지난 6월과 같이 중재안 합의를 위한 4자 회동이 진행되더라도 구두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중재안을 두고 대구시는 '수용' 입장이지만 경북도는 '수용 검토' 입장을 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북도는 북부권 발전 대책과 낙후지역 균형 발전 전략 등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여전히 합의할 내용이 남은 만큼 양측 모두 구속력이 있는 서면 합의는 부담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경북도의회다. 당초 대구시와 경북도의회의 감정 싸움으로 행정통합 논의가 중단된 만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앞서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 경북도민과 대구시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행정통합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라고 비판했다.

경북도의회는 중재안이 나오자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지방의회의 의견 수렴을 위한 권역별 현장 간담회와 시장·도지사·시의장·군의장 등이 함께하는 회담 개최, 언론매체를 통한 공개 토론회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북도의회의 공세는 더 거세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홍 시장은 주민투표가 아닌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동의만으로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한 만큼 경북도의회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통합 논의가 중단됐을 때도 관계기관이 모여 비공식 회의는 계속 진행했다"며 "행정통합의 기류가 바뀐 건 확실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계기관장들이 2번째 4자 회동을 열고 중재안에 서명할 것"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