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움직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대책 마련 한목소리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딥페이크(인공지능 허위 합성물) 관련 디지털 성범죄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조례 발의, 간담회 등을 통해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3)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의료·법률 지원과 실태조사의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9월 30일 경기도의회는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11월 정례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장윤정 경기도의회 의원/사진제공=경기도의회

장 의원은 개정안에 디지털 성범죄 정의에 딥페이크 등과 같은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 유형을 추가했다. 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시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과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 규정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의료 및 법률 지원 내용도 담았다.

장 의원은 “기존 조례에는 디지털성범죄 사례를 영상촬영기기로만 한정해 딥페이크 활용 범죄에는 처벌을 받는 내용이 없었다”며 “개정을 통해 AI기술을 기반으로 한 합성물이어도 학생과 교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디지털성범죄 발생 시 신속한 수사, 피해자 상담, 관련 영상물 삭제 지원 등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딥페이크 피해가 교육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만큼 대책 강구를 위한 움직임도 있다.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교원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전 의원은 지난 9월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와 경기교사노동조합 등 교원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사태가 사회적 재난 수준인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교육활동을 지속해야 하는 등 피해 교원의 고충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청의 피해자 지원 방안은 딥페이크 사태에 집중한 대응책이기보다 학교폭력대책과 교권보호위원회 등 광범위한 지원 제도”라고 지적하며 “교육청 차원의 원스톱 대응 시스템과 대체 인력망 구축 등 피해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군포1)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합동 TF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 부의장은 지난 9월 10일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들과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합동 TF를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냐”며 “경기도청에서 양성한 디지털 성범죄 전문가를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는 등 도와 도 교육청이 가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딥페이크 피해 사례 확산에 대한 경기도의원들의 '한 마디'를 정리했다.

▲이인애 경기도의회 의원/사진제공=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고양2)

“딥페이크 모니터링 및 삭제 지원, 피해자 안심지지 동반 인력 증원, 딥페이크를 식별할 수 있는 로보틱 처리 자동화(RPA) 시스템 고도화, 피해자 지원 예산 편성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 8월 30일 발표한 성명 중

▲최효숙 경기도의회 의원/사진제공=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딥페이크 성범죄’라는 지능적 괴롭힘을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이 취약계층 아이들에게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교육과 인식개선에 담당부서인 도 여성가족국이 선제적으로 앞장서 달라.”

- 9월 5일 제377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 중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사진제공=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군포1)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임에도 가해 학생들이 범죄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철저한 교육과 홍보만이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도 교육청에서는 경기도의 모든 학부모가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도청에서는 학교밖 청소년, 다문화 가족 등 사각에 있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9월 10일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업무보고 중

▲전자영 경기도의회 의원/사진제공=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

“교육청의 딥페이크 피해 조사와 지원 등 관련 업무가 분산돼 있고, 현재 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심각한 상황을 감안해 전담 부서 마련이 시급하다. 교육청 차원의 원스톱 대응 시스템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하고, 피해 교원이 휴가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제 교사 인력풀(Pool) 구축과 2·3차 피해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교원 연수 운영 등 제대로 된 피해지원을 위해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

- 9월 27일 교원단체와의 간담회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