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출산크레딧 선제 반영, '모수'보다 '구조'개혁해야"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출산 크레딧은 선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모수개혁보다는 재정당국을 포함해 구조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제적인 국고 투입과 관련해선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장정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째 자녀부터 출산 크레디트를 확대하는데 현재 사후지원 방식을 사전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복지부 추계자료에 따르면 출산 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확대할 경우(사후 기준) 재정 소요 추계액은 150조7775억원"이라며 "사전으로 추계하면 108조9989억원으로 재정소요가 42조원이나 적어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전 지급방식으로 지원할 경우 2026년에 7709억원이 소요된다. 이에 장 의원은 "당장 내년 재정 투입을 회피하기 위해서 미래세대에게 42조원의 추가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게 맞냐"면서 "출산 크레딧에 대한 비용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영주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국고 지원이 좀 더 확대해야 된다"면서도 "전체 국고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당초 소득대체율을 40%로 가기로 했으면 그 개혁 방향으로 진행해야지 거꾸로 돌려서 연금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면서도 "이제는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도 공감의 뜻을 나타내며 "연금개혁안은 앞으로 보험료를 낼 미래세대가 흔쾌히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국고를 선제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자동조정장치 등을 도입해도 결국 기금이 고갈돼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부터는 줄 돈이 없다"며 "GDP(국내총생산)의 4~4.5%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기초연금 재정도 현재 GDP 1%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인데, 미래세대 정부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투입해야 하는 추가 재정이 총 GDP의 9% 정도인데 삼성전자 시총 절반 되는 것 거의 매년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지금부터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이번에 (국민연금) 개혁을 하고 나면 한 번에 (개혁 논의가)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국고를 언제, 어느 수준에서 투자 투입할 것인가 등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수개혁을 선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소득보장은 기초연금과의 관계도 있어 모수개혁만으로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재정당국을 참여시켜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연금 체계 내에서 보험료를 얼마나 올리고, 자동조정장치 시스템 내에서 모자란 부분이 잇다면 어떤 식으로 기초연금을 할 것인지, 다른 방식으로 할 것인지 종합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아울러 서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득대체율 44% 이상도 받아들이겠다라고 답변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어떠한지"를 묻자 "답변할 위치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