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비효율 규제 심각...미디어 담당 정부기관 재구조화 시급"

한국언론학회 2024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방송 규제 개혁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 혁신 : 규제 개선 지체의 구조적 원인과 해소방안 모색' 포스터. /사진=한국방송협회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따라 미디어 영역을 담당하는 정부 정책 체계의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능이 분산된 미디어 정부부처의 현 구조가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성순 배재대 교수는 19일 충남 공주시 공주대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등으로 나뉘어 있는 현행 미디어 규제 거버넌스는 복잡해지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 지향점을 구성하기 어렵게 하고, 정책 효율성 또한 저해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국내 방송사업자의 경쟁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가운데, 넷플릭스 등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같은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와 공정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의 미디어 법 체계·일원화된 주무부처가 필요하다는 것.

박 교수는 "중복된 영역에 있는 부처 간 입장 차이와 이기주의가 작동하면서 통합 미디어법 추진, 규제 개선과 같은 중차대한 과제가 모두 지연되고 있다"며 "변화한 미디어 콘텐츠 시장을 합리적으로 재획정하고, 국가가 확실히 책임져야 하는 공적 영역과 자율성을 갖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할 민간 영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정책 규제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도 방송 법제가 오랫동안 개선되지 못하면서 낡은 규제에 갇힌 현실을 지적했다.


노 소장은 "경직된 규제가 지속되면서 방송사업자의 콘텐츠 제작과 수급을 어렵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콘텐츠 품질이 저하되고, 방송의 공익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은 문제는 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과 같은 큰 틀의 법제도 개편이 이뤄지기 전에는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 소장은 "기존 방송 미디어 사업자가 디지털 대전환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통합 미디어법에 "허가사업자의 유효기간 확대·재허가 원칙 확립·과도한 편성 규제의 폐지 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