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인력 추계해 보자' 제안했지만, 의사단체는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지닌달 22일 오후 서울 시내 대학병원 응급실 앞으로 환자와 보호자 등이 지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앞으로 필요한 의료인력을 같이 연구해보자'고 제안했지만, 의사단체가 결국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부와 의료업계 등에 따르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 대부분 의사단체는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마감 이후 집계 예정"이라며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기다리겠지만 의사단체의 참여는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중장기 의료 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 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해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의사와 간호사는 1차년도 추계 대상 직종으로 삼고 먼저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직종별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13인으로,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과반수인 7인이 되도록 한다. 나머지는 환자·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과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으로 채운다.

복지부가 제시한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의학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대한병원협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등 10곳이다.


의사단체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의협, 의학회, 전의교협, 전의비, KAMC는 추계위 불참을 이미 선언한 상태다. 전공의, 의대생도 정부와의 대화 조건으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우선시하고 있어 추계위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진우 의학회 회장은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창민 전의비 위원장도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4000명 증원을 얘기하는데 어떤 대화를 할 수 있겠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의사단체는 추계위가 결국 정부 의사를 대변하는 자문기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추계위가 논의한 사항이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앞서 출범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의협, 전의협 등 의사단체는 비슷한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들 단체 위원 3명을 공석으로 비워놓은 채 '반쪽짜리'라는 우려를 받은 바 있다.

복지부는 이날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위원 추천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사단체 외에선 추계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복지부는 "의료계 외 다른 수요자 단체나 연구기관에서 3명 정도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