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산업부 종감, 체코원전·대왕고래 의혹 무한반복될까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2024.10.7/뉴스1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가 이번주 막을 내린다. 체코 원자력발전(원전) 금융 지원 의혹과 동해 심해 가스전을 개발하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양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정감사 이전에 이미 제기됐던 의혹들이 반복되는 가운데 마지막까지 정책 점검 대신 '정쟁'만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오는 24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를 연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등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체코 원전 금융 지원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검증과정과 추정 매장량의 신빙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해선 △금융지원 약속 여부 △수익성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원천기술 지적재산권 분쟁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종합국감 때도 비슷한 흐름이 반복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선 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가스전 '추가 유망성 평가'를 하기 위해 올해 미국 기업 액트지오에 용역비로 170만달러(약 22억4000만원)를 더 집행한 것을 두고 "석유공사가 입맛대로 평가해준 액트지오에 사례금 성격으로 용역비를 지급한 것 아니냐"고 질타가 나왔다.

석유공사가 해외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지난 7월 미국에서 진행한 로드쇼 자료에 탐사자원량을 최소 수치인 35억배럴만 명기한 것과 '예타 면제 적정성' 여부를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 이 가운데 석유공사가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며 여당에서도 질타가 나왔다. 첫 시추 예산 100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선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데 최소한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막판까지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씨름할 것으로 보인다.


또 체코 두코바니 원전 6호기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야당의 공격이 이어질 전망이다. 야당은 정부가 공적자금을 동원해 체코에 저금리의 장기대출을 지원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체코 정부는 5호기는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6호기에 대해선 연말에 자금조달 방법을 내놓는단 계획이다.

야당이 문제 삼은 체코 원전 금융지원 대출의향서(LOI)와 관련해 산업부는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공적수출신용기관의 LOI 발급은 국제적인 관례라고 설명하고 있다. 체코 정부로부터 금융 지원 요청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감장에서 LOI 영어 원문을 읽고 "금융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고 명확히 쓰여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원자력 학계와 업계에선 불필요한 정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에서 융자를 지원하더라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원자력프로젝트 파이낸싱 룰에 이자율이 정해져 있어 저리 융자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덤핑 수주 논란 역시 체코 원전 사업비(1기당 11조600억원)가 신한울 3·4호기 공사비(1기당 5조7500억원)의 2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어불성설이란 설명이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원전은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은행들이 참여해서 돈을 꿔주지 않으면 건설할 수 없다"며 "유수의 금융권들도 원전 금융 시장을 열고 있는데 이를 무시한 채 금융 지원이 나쁘다고 전제하고 같은 의혹만 제기하면 협상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