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이재명의 고민...민주당 "금투세 당론, 국감 이후 논의"

머니투데이

이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존폐와 관련한 당론 발표 시기에 대해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결단만을 남겨둔 가운데 정부·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진영은 '금투세 시행'을 주장하며 이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 내부에는 (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해) 아직 여러 의견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만큼 많이 논의해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시기를 봐서 결단할 것"이라며 "(지금은) 이번 국감에 당력을 총집중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일단 국감이 끝난 이후에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내부에선 금투세가 당장 내년 1월1일에 시행을 앞두고 있고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반발도 점점 거세지고 있는 만큼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었다. 하지만 당 차원에서 10.16 재·보궐선거와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겨냥한 국정감사에 집중키로하면서 금투세 관련 논의가 뒤로 밀린 모양새가 됐다.

김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 가능성과 함께 추진 의지를 밝혔던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금투세 당론과 함께 입장을 밝히고 논의를 마무리하는 분위기"라고 답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금투세 폐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혁신당이 금투세에 대해 어떤 입장과 견해 갖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걸 존중하고 국회 내에서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난 19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 금투세 예정대로 실시하자"며"금투세를 폐지해야 주식시장에 사는 게 아니고 주가조작 관여 후 23억원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산다. 금융실명제 실시하면 경제가 망할 것이라고 했던 허위 선동을 상기하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