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北 러시아 파병 등 김정은 야만적 만행 규탄 결의안 추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21. /사진=뉴시스 /사진=고승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은 비무장지대 내 철도 폭파, 북한군 러시아 파병 등 김정은 독재정권의 야만적 만행을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며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초당적 동참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오물풍선, 동해선 경의선 폭파, 러시아 파병 등 무모한 도발을 하고 있다"며 "북한의 일련의 무모한 도발행위는 북한 김정은의 초조한 심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무능하고 부패한 김정은 일가는 지친 북한 주민의 적개심을 바깥으로 돌리기 위한 술책"이라며 "이런 가운데 한미일 3국이 모여 북한인권회의를 열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북한 인권침해국을 비판하며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다짐을 했다. 국회도 8년째 출범 못하는 북한 인권재단 출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북한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 방안 연구를 위한 인권재단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8년 전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고 시행됐지만 지금까지도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미루는 민주당은 조속히 이사를 추천해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또 "북한군 러시아 파병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의 글로벌 확산과 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은 북한군 파병이 쌓게 될 실전경험과 러시아가 파병대가 제공할 수 있는 첨단 군사도발 등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민주당의 빠른 결정도 재차 촉구했다. 그는 "이대로 가면 72일 뒤 금투세가 시행된다. 9월24일 민주당 역할극이 열린 지 한 달이 되어간다"며 "지난 4일 의총에서 민주당 입장을 당 지도부에 일임한 지 2주가 넘었다"고 짚었다.

추 원내대표는 "그런데 민주당은 금투세 결론을 못 내렸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의 심정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1월1일 금투세 시행보다 11월 이재명 판결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하지만 그건 이재명 대표 개인 사정이다. 1400만 개인 투자자는 금투세 폐지 결정을 내리길 기다리고 있다"며 "민주당이 각종 특검과 탄핵을 몰아붙이는 데 쓰는 힘의 10분의 1만 민생에 기울였다면 금투세는 진작에 폐지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이상 질질 끄는 것은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금투세 폐지 결정은 하루라도 빠르면 좋다. 정부여당과 손잡고 금투세 폐지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18일 민주당 최고위에서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선고일'이라며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을 비난한 데 대해 "선거법과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임박하자 두렵고 초조한 마음에 차라리 법치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싶다는 이 대표 본심이 드러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자신의 방탄만을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고 검찰, 사법부를 전방위 압박해 사법 시스템을 뒤흔들어온 이 대표다. 이 대표를 수사해온 검사를 탄핵소추 겁박하고 재판부를 향해 국민 저항을 운운하며 협박하고 개딸 탄원서 보내기 운동을 방조하는 것이야말로 법치사망 조장행위"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이제라도 사법 방해를 중단하고 조용히 판결을 기다렸다 승복하는 것이 법치 사망을 막고 대한민국 법치를 지키는 올바른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