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두면 수도권 쏠림 더 심각"..행정구역 새판짜기 본격 시동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간판

내년 지방자치 30년을 앞두고 정부가 광역시·도 통합부터 자치단체 구역변경 등 행정체제 개편에 시동을 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는 오는 22일 대구 엑스코에서 '행정체제개편 권고안' 마련을 위한 지역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1995년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없이 운영되고 있는 행정체제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고 보고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의견수렴 기구인 미래위를 구성했다. 미래위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인구·미래·지역개발·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을 논의해왔다.

대구·경북권을 시작으로 진행되는 지역 의견수렴은 미래위가 권고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지역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위한 것으로 다음달 말까지 5개 권역별로 나눠 개최한다. 의견수렴은 미래위 위원들과 함께 시·도 연구원, 지역대학의 관련 분야 교수 등이 참여해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되며, 행정체제 개편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미래위는 그동안 분석한 앞으로의 행정환경 변화와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의 큰 틀을 발표한다. 미래위가 분석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출산율 1.08명 가정)에 따르면 2052년 대한민국은 △총 인구 4672만명 △65세 인구비율 40% △청년 수도권 거주 비중 58% △ 비수도권 지역 65세 이상 비중 47% 등 초고령화와 수도권 쏠림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미래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시·도 통합 △대도시 거점 기능 강화 △자치단체 기능 조정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자치단체 구역변경 △자치계층 재검토 △읍면동 등 하부행정기구 효율화와 같은 지방행정체제 전반에 관한 개편 방안을 검토해왔다. 특히 특정 사례에 대한 논의보다는 미래 전망을 바탕으로 지방행정체제 전반의 개편 방향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지역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연말까지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권고안이 마련되면 정부 차원에서 이를 검토하고,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통해 행정체제개편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변화하는 사회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체제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역에서 수렴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권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