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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49명 출금·면허정지·명단공개..최대 2.7억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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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49명 출금·면허정지·명단공개..최대 2.7억 밀려

머니투데이
  •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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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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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115건·운전면허 정지 58건·명단공개 4건..평균 양육비 채무액 약 5800만원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여성가족부는 21일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149명에 대해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개인 최대 양육비 채무액은 2억7400만원이었다.

여가부는 이날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대상자 명단을 심의·의결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는 149명으로 총 177건의 제재조치가 결정됐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5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4건이다.


이번에 제재조치 대상자로 의결된 149명의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800만원이었다.

여가부는 2021년 7월 제재조치를 시행한 이후 대상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735명(중복 제외)을 대상으로 총 1814건의 제재조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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