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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사건 제재, 지시받았나…공정위원장 "그런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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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사건 제재, 지시받았나…공정위원장 "그런 적 없다"

머니투데이
  • 세종=유재희 기자
  • 세종=박광범 기자
  •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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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2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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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1. /사진=조성봉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1. /사진=조성봉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넥슨의 위법 혐의 제재 관련해 대통령실 의지가 반영됐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위원장은 21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건을 심의하는 전원회의(법원 1심 기능) 이전에 대통령실 지시 또는 협의하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넥슨코리아가 확률형 유료 아이템(큐브) 정보를 속인 혐의에 대해 관련 법상 역대 최대 과징금 규모 수준인 116억4200만원을 부과했다.

박 의원은 "앞서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서 이런 과징금 결정을 내렸다고 브리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대통령의 전위부대 역할을 한 것이 아닌지 이런 문제들은 공정성·중립성에 심각한 훼손을 주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화물연대 파업 조사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매우 강한 의지를 보여 줬던 건인데 공정위가 예단과 겨론 도출을 한 이후 국회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삭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넥슨 사건과 관련해서 공정위가 대통령실과 심결 이전에 내용을 상의하거나 영향을 받아 처리한 적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면서 "화물연대 파업 관련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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