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휴학 승인 서울대 감사 오늘까지, 정리 시간 필요"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의대생 집단 휴학을 일괄 승인한 서울대 의과대학에 대한 감사 종료를 앞두고 교육부가 "감사 내용과 결과를 보고 정리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서울대 의대 감사 재연장과 관련한 질의에 "감사는 오늘까지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감사 연장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공개할 수 있는 안건들이 나오면 늦지 않게 밝힐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가 지난달 30일 기습적으로 의대생 780여명에 대한 집단 휴학을 승인하자 지난 2일부터 12명을 투입해 현장감사에 들어갔다. 당초 11일까지 감사할 예정이었으나 이날까지로 한 차례 감사 기간을 연장했다.


교육부는 감사에서 서울대 의대생 휴학 승인이 학칙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중점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의대 학칙 상 휴학 승인권자가 총장이 아닌 대학 학장에게 있기 때문에 집단 휴학 승인이 가능했다는게 서울대측 설명이다.

교육부는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에 대규모 휴학 승인이 이뤄지지 않도록 총장이 직접 관리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강원대 등은 최근 학생들의 휴학 승인권자를 학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했다. 의대 교수들과 의대생들은 교내 의사결정기구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한 대해 항의했다. 이들은 휴학 승인권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학칙 개정이 필수적임에도 이를 위한 의사결정기구인 교무회의나 평의회 등을 거치지 않고 지난 11일 일방적인 통보가 내려왔다고 비판했다.


한편 연세대에서 수시모집 논술 전형 문제 유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교육부는 "경과를 보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구 대변인은 "연세대가 조치를 하고 있어 결과가 끝난 다음에 교육부가 판단하는 것"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