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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에 깔려 숨진 경비원…"25년간 안전점검 안해" 교장 등 4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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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에 깔려 숨진 경비원…"25년간 안전점검 안해" 교장 등 4명 송치

머니투데이
  • 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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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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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청주동부소방서 제공)
/사진=뉴스1(청주동부소방서 제공)
충북 청주 한 고등학교에서 70대 경비원이 철제 교문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학교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학교는 개교 이후 25년간 단 한 번도 교문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청주시 서원구 한 고등학교 교장 A씨와 행정실장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학교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해 경비원 B씨(72)가 철제 교문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고 직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B씨를 덮친 철제 교문은 경첩의 노후화로 파손되면서 쓰러졌다'는 감정 결과를 받았다. 철제 교문이 방치된 경위를 파악한 경찰은 교직원들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봤다.

재난안전법과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시설물 관리 교직원은 월 1회 교내 시설물을 점검해야 하고, 교장은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해당 교문은 1999년 개교 이후 한 번도 보수나 점검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6시17분쯤 운동장을 개방하기 위해 교문을 열다가 쓰러진 철문 두 짝에 깔려 숨졌다. 한 짝 무게만 300kg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는 주민들을 위해 저녁에 운동장을 개방했다가 밤에 교문을 닫고, 이튿날 아침 교문 여는 것을 반복해왔다.

사고 직전 주민 2명이 운동장에 들어가기 위해 교문을 흔드는 모습이 CC(폐쇄회로)TV에 찍혔지만, 경찰은 이들에게 주의 의무나 사고 예견 가능성이 없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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