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대법관 후임자 후보 37명 공개…'최태원 재산분할' 김시철도 포함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해 있다. 2024.7.18/사진=뉴스1

대법원이 12월 퇴임을 앞둔 김상환 대법관 후임자 후보 37명을 공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7일까지 천거를 받은 78명 중 법관 35명, 변호사 2명 등 총 37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여성 후보는 6명이 천거돼 2명이 심사에 응했다. 천거 대상자는 판사나 검사, 변호사 등 법조 경력 20년 이상이어야 하고 만 45세 이상이었다.


각급 법원장 중에는 김국현(58·사법연수원 24기) 서울행정법원장, 김수일(59·21기) 제주지방법원장, 박형순(53·27기)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최호식(61·27기) 서울가정법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법관 중에는 기우종(57·26기)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 김대웅(58·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무신(55·24기) 서울고법 판사, 김성수(56·24기)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김종호(57·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마용주(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영호(53·26기) 부산지법 부장판사, 박원규(58·26기) 대전지법 부장판사, 박진환(57·28기) 대전고법 판사, 손봉기(58·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손철우(54·25기) 서울고법 판사, 신동헌(56·24기) 대전고법 부장판사, 심담(55·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심준보(58·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후보에 올랐다.

원익선(57·26기) 수원고법 판사, 윤강열(58·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경아(55·26기)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이규홍(58·24기)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재권(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제정(58·24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이창형(62·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승규(56·26기) 대구고법 판사, 정재오(55·25기) 서울고법 판사, 정준영(57·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창훈(60·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함상훈(57·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홍동기(56·22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황진구(53·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도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했던 구회근(56·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을 맡았던 김시철(59·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변호사는 김필곤(61·16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조한창(59·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등이다.

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심사동의자의 학력과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는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천위원장은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맡았다. 추천위는 김상환 선임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6명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김균미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희준 서울고법 고등법원 판사 등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