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백요리사' 시청도 복지?…플랫폼·OTT 돈 걷어 취약층 지원, 가능할까

요리연구가 백종원(왼쪽부터)과 김학민 PD, 김은지 PD, 요리연구가 안성재가 11일 서울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열린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은 맛 하나는 최고라고 평가받는 재야의 고수 '흑수저' 셰프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 셰프 '백수저'들에게 도전장을 내밀며 치열하게 맞붙는 100인의 요리 계급 전쟁이다. 2024.9.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 /사진=(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SNS(소셜미디어), 포털, 메신저, 플랫폼 등 대중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취약계층도 돈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간 통신·인터넷의 요금 감면에 머물렀던 디지털 복지제도의 범위를 확장하고, 재원도 통신사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는 구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21일 '디지털 이용권 지급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양한 플랫폼·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이용권'을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디지털 서비스는 이제 보완재가 아닌 생활 필수재"라며 "기존 통신 접근권에서 디지털 소비의 핵심인 플랫폼·콘텐츠까지 포괄하는 디지털 서비스 접근권 강화로 복지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통신3사가 운영하는 취약계층 대상 통신·인터넷 요금감면 서비스마저 대상자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개정안은 통신·인터넷과 OTT·SNS·플랫폼 등을 모두 포괄해 이용료 대신 납부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정부가 직접 발급해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원 확보를 위한 부가통신사업자의 기여 의무도 개정안에 담았다. 기존의 통신요금 감면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업자가 주로 부담했지만, 디지털 이용권 비용은 통신사와 함께 '사업규모,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을 기준으로 삼아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분담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분담액은 전년도 해당 사업 매출의 '최대 5% 이내'로 제시했다.
흑백요리사 시청도 보편 서비스?…취약계층 요금 부담 덜어야

집단별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그래픽=이지혜

디지털 서비스 확산으로 관련 복지 정책도 변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예컨대 넷플릭스의 '흑백요리사'나 '오징어 게임' 등을 못 보면 대화에 끼지 못하고, 멜론·지니 등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와 네이버·카카오 웹툰을 누구나 즐기지만 취약계층에는 구독 요금이 부담일 수 있다. 이에 국민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디지털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로 디지털 서비스가 일상·보편화 된 상황에서도 계층 간 디지털정보화 역량 격차는 여전하다. 올해 3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펴낸 '2023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평균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을 100점으로 할 때 고령층은 55.3점, 장애인은 75.6점에 불과했다. 더욱이 최근 플랫폼·콘텐츠 기업의 요금 인상은 계층 간 디지털 격차를 더욱 부추길 수 있는 상황이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2023년 9월 정보통신정책학회 세미나에서 곽정호 호서대 교수가 발표한 발제문에 따르면 프랑스는 OTT 사업자에 대해 비디오세 부과를, 캐나다는 OTT 사업자의 기금 관련 규제포섭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곽 교수는 "디지털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경제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새로운 디지털 복지정책의 수립이 요구된다"며 "특히 시장에 위임하는 방식보다는 디지털 복지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본질적 해결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도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의 부담을 지우는 법안은 20대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폐기된 바 있다. 당시에는 통신 3사 중심의 기간통신사업자와 네이버·카카오·구글·넷플릭스 등의 부가통신사업자 간 갈등으로 비쳤지만, 국민 일상에 미치는 플랫폼·콘텐츠 기업의 입김이 더욱 커진 만큼 22대 국회에선 논의가 보다 진도를 낼 환경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통신사만 방발기금을 내는 게 억울하다'는 것처럼 비치며 여론의 호응을 얻지 못했지만, 갈수록 플랫폼 사업자의 덩치가 커지고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보편적 복지의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결과는 다를 것"이라고 관측했다. 반면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복지가 필요하다면 세금을 걷어야 한다"며 "'무늬만 기금'인 부담금은 원칙과 어긋나고, 자칫 글로벌 빅테크는 버티고 국내 사업자만 내는 상황이 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