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앞 "보복 감사 중단" 의대생들 시위…행인은 "살인자" 쓴소리

머니투데이

정심교 기자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의대 앞에서 열린 ‘서울의대에 대한 교육부의 폭압적인 감사 규탄 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2024.10.21. [email protected] /사진=김명년

서울대 의대 학생들이 21일 교육부의 현장감사 종료를 앞두고 거리로 나섰다. 앞서 교육부가 전국 의과대학 중 처음으로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일괄 승인한 서울대 의대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실시한 데 대해 반발한 것인데, 이날 서울대 의대 본관 앞에서 15분간 침묵시위를 펼치자 현장에선 몇몇 행인의 날 선 공격이 쏟아졌다. 한 행인은 "살인자다, 살인자"라고 외쳤고, 또 다른 행인은 "너무한 것 아니냐"며 소리를 질렀다. 의대생의 집단 휴학과 전공의의 집단 사직에 쓴소리를 낸 것이다.

서울대 의대 학생회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종로구 혜화동 서울대 의대 앞에서 주최 측 추산 의대생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피켓을 들며 "겉으로는 대화하자면서 뒤에서는 감사를 연장한다고 한다. 학생이 탄압의 대상인가?", "부당한 보복 감사를 중단하고, 학생의 휴학할 권리를 인정하라", "휴학할 자유가 없다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사과하라"고 외쳤다.

이날 김민호 서울대 의대 학생회장은 "정부가 언제부터 대학생의 휴학 사유를 심사하고 정당성을 판단했는가"라며 "오직 정치적 압박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부의 감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가 지난달 30일 의대생 휴학을 일괄 승인하자 이례적으로 대규모 인원을 투입해 감사에 나섰다. 서울대 의대의 결정에 다른 의대가 동조하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휴학 승인이 학칙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이유에서였다. 감사 기간은 당초 지난 11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이날까지로 한 차례 연장됐다.

김민호 학생회장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최근 서울대의 휴학 승인을 두고 각각 '집단으로 개별적인 사유 없이 무작정 휴학하겠다는 건 휴학의 범위를 벗어난 것' '휴학에 대한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지 않다'고 언급한 점을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개별 학생들의 자유의지에 따른 휴학이라는 선택을 '무작정 휴학'이라고 단정 짓고, 정부가 멋대로 학생들 개개인의 결정을 정당하지 않다고 규정하며, 심지어는 의무 교육이 아닌 대학 교육을 강제로 시키겠다고 발언했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이며, 대한민국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또 "정부는 감사를 핑계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모조리 회수해 갔다"면서 "마치 압수 수색을 하듯 학생들을 대하는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민감한 개인정보라며 의과대학 배정위원회의 회의록과 명단 제출을 거부했었다"면서 "행정관료들의 정보는 보호받아야 하고, 학생들의 개인정보는 소홀히 다뤄도 되는가"라고 되물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학생은 "정부는 우리가 휴학 사유를 적어내지도 않았는데 '동맹휴학'이란 워딩을 만들어내며 자유를 짓밟았다. 전체주의적 사고에 휩싸여 한 명, 한명의 권리를 짓밟았다"며 "의대생을 의대 부품으로 여기고 나라의 의사 양성을 위해 공부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이어 "학생들은 정부가 학업을 쉬라고 하면 쉬어야 하고, 계속하라고 하면 계속해야 하는, 명령대로 움직여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했다.

21일 오후 서울대 의대 정문 앞에서 김민호 학생회장이 자유발언 시간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정심교 기자

같은 날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입장문을 내고 "의사 숫자가 늘고 개별 의사의 수익도 늘어난다면 의료비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은 필연적"이라며 '의사 수를 늘려도 의료비가 늘지 않고 의사의 수익도 나아질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반박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의대 증원과 국민 의료 비용에 대한 의견'을 내고 "정부는 '의사 수가 늘어도 의사 개개인의 수익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나아질 것'이라면서도 '의사 수가 늘어도 의료비가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미래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의료 수요가 많이 증가해 의대 증원을 통해 의사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의대 증원으로 의료 비용은 증가하지 않을 것이며 건강보험료도 급격히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대 의대교수 비대위는 "우리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며 "의사의 인건비는 의료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냐, 현 정부는 마법이라도 부린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이미 OECD 평균보다 3배 많은 외래 진료, 2배 많은 입원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의료비 증가 속도도 가장 빠르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지나친 규제 완화와 시장 만능주의가 세계에서 의료비가 가장 비싼 나라를 만들었다"면서 "급증하는 의료비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국민 의료비 부담은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를 대통령실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