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심 트럼프, 관세의 힘? "미국인 9320만 소득세 면제"

(피스터빌-트레보스 로이터=뉴스1) 우동명 기자 =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 피스터빌-트레보스에 있는 햄버거 체인인 맥도날드서 일하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맥도날드에서 일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4.10.21 /로이터=뉴스1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내놓은 관세 정책이 미국인 9320만명의 소득세를 전부 혹은 일부 면제할 수 있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트럼프가 다시 경합주에서 라이벌인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앞서는 결과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21일(현지시간) CNBC가 여러 추정치를 분석한 결과 트럼프의 세금 개혁 아이디어에 따라 약 9320만명, 즉 미국 유권자의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사람들이 면세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일단 트럼프는 식당 종업원 등 봉사직 근무자들이 받는 팁과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소득세, 초과 근무수당을 폐지할 것을 공약했다.


트럼프는 이어 지난주 스포츠 미디어 사이트 아웃킥(OutKick)과의 인터뷰에서 소방관이나 경찰관, 군인 및 재향군인에 대한 세금 면제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사회보장청에 따르면, 약 6800만명의 미국인이 매달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다. 여기에 예일대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약 400만 명의 근로자가 팁 받는 직업을 갖고 있다.

미국 재향군인부는 2023년 3월 기준 재향군인이 1860만명 이라고 추산했다. 또 국방부가 밝힌 현역 군인은 130만명이다. 법 집행관은 80만명, 유급 소방관은 50만명 수준이다. CNBC는 이들의 총합은 9320만명으로 트럼프 집권시 면세 대상자가 된다. 2024년 기준 투표 자격이 있는 미국 시민권자가 2억 4400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유권자 가운데 약 38%에 트럼프 집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추산이다.

트럼프는 이외에도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겠다고 한 상태인데 이것이 현실화할 경우 소득세 일부가 면제되는 대상은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트럼프는 기존 소득세 제도에서 벗어나 강경한 대외 관세안으로 재원을 창출할 계획이다.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2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는 60%의 특정 관세율을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사실상 관세는 미국 수입업체가 지불하고 그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돼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의 전략은 소득세를 일종의 보이지 않는 판매세로 대체하는 효과에 그칠 전망이다. 관세 증가는 하위층의 물가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당장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