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협업해 산후조리원 만들고 상수도 깐다..특교세 80억 지원

정부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 공공산후조리원이나 상수도 등과 같은 지역 필수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간 공동·협력 활성화 사업' 공모 결과 최종 2개 사업을 선정해 특별교부세 총 80억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여러 자치단체가 협업해 필수인프라와 공공시설 등 시설 사업 건립·운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이다.

인구 감소 등으로 개별 자치단체가 각각 공공시설을 운영·신규 설치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만큼 여러 자치단체가 협력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 재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주민에게도 질 좋은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이번 공모사업으로 우수한 공동·협력 사업을 발굴·지원하고 선도모델을 제시해 자치단체 간 공동·협력을 확산하는게 목표다.


행안부는 지난 6월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접수된 총 18개 사업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면 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2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경북 안동시와 영양군의 '경북 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간 협력으로 저출산 문제에 공동 대응한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충북 충주시와 강원 원주시가 도 경계에 있는 오지마을인 충주 소태면에 원주의 광역상수도 관로를 활용해 물을 공급하는 사업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이번 지원을 통해 두 지자체는 관련 사업비 17억원을 절감하고 공급 시기도 10년 가까이 단축할 수 있게 됐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치단체 경계를 넘어선 공동·협력 사업은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될 것"이라면서 "공동·협력 사업이 인구감소 시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자치단체 간 자발적인 협력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선도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