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 키운다더니...규제 강화에 숨막히는 비상장주식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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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플러스 비상장'(두나무), 서울거래 비상장'(서울거래) 등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이 폐업 기로에 섰다. 금융당국이 비상장주식 거래 규제를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강화된 규제가 연내 예정대로 시행되면 매매 종목 수는 물론 투자자도 크게 줄어들어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2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의 매매 가능 투자자 범위와 전문종목 등록 및 조회 기준이 강화된다. 각각 10월27일, 12월27일 시행 예정이다.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매매되는 종목은 정보 공개 범위와 발행 기업의 동의 여부에 따라 전문종목과 일반종목으로 나뉜다. 일반종목은 별도의 자격 없이 누구나 거래할 수 있다. 반면, 전문종목은 원칙적으로 전문투자자 혹은 벤처투자 경력이 있는 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다.

예외도 있다. 일반투자자가 전문종목을 1주 이상 갖고 있는 경우다. 이 경우 일반투자자도 전문종목 매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10월27일부터 일반투자자의 전문종목 접근이 제한된다.


우선 일반투자자의 전문종목 매수가 금지된다. 현재 보유 중인 전문종목에 대해서는 매도만 가능하다. 전문종목에 대한 시세조회 역시 1주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전문종목 등록 기준도 강화된다.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재무정보 조회가 가능한 기업 중 직전 사업연도 재무정보가 확인된 경우에만 등록 가능하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아니더라도 회계법인 감사를 받은 재무정보만 인정된다. 이전까지 전문종목 등록과 관련된 별도 요건은 없었다.

전문종목 등록 기준 강화로 거래 가능한 종목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서울거래 비상장에 등록된 전문종목 수는 2770개다. 그러나 현재 등록된 전문종목들의 재무정보 공개 여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12월27일 이후 거래 가능한 전문종목은 1339개로 줄어든다.

증권플러스 비상장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3000여개인 전문종목 수가 절반 넘게 줄어들 전망이다. 거래 수수료를 기반으로 하는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특성상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다.

일반 투자자의 전문종목 접근을 제한한 것도 문제다. 현재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거래할 수 있는 일반종목 수는 턱없이 적다. 서울거래 비상장의 경우 18개,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경우 31개에 불과하다. 규모 있는 거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에서는는 금융위의 이번 조치가 오히려 비상장주식 거래로 인한 부작용을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는 종목들이 크게 제한되면 결국 투자자들은 비제도권 비상장주식 커뮤니티로 몰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벤처투자 업계 관계자는 "증권 계좌와 연동된 증권플러스 비상장이나 서울거래 비상장과 달리 비상장주식 커뮤니티는 주식 양수도 여부를 금융기관이 아닌 거래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이 같은 헛점을 활용한 사기 사건이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규제 강화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미비했던 규제를 정비한 것"이라며 "제도권에 편입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협의를 통해 규제 정비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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