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문직원 선발 개선안...교육단체 "현대판 음서제도 변질 우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시행하는 교육전문직원(장학사·교육연구사) 선발 개선안을 두고 교육단체들이 '교육지원청 추천 전형'이 선발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우려된다며 수정을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8일 교육전문직원 선발 주요 개선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차 지필평가 폐지, 2차 역량평가 도입, 공모 전형과 교육지원청 추천 전형으로의 이원화, 3차 현장실사 도입이다. 시험은 1차 공모 전형·교육지원청 추천 전형, 2차 면접시험·AI인적성평가, 3차 현장실사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지필평가와 근무평가로 운영됐던 1차 시험 중 일반전형의 경우 '공모 전형'과 '교육지원청 추천 전형'으로 이원화해 실시한다.

이와 관련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지난 21일 논평을 통해 '교육지원청 추천 전형'은 교육청 충성도 심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측은 "현행 지필평가 방식이 교육전문직원으로서의 직무 역량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지필평가 대신 추천 전형 신설은 선발과정에서 공정성 시비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역시 교육지원청 추천 전형은 사실상 교육지원청에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정한 선발을 위해 구성해야 하는 '교육전문직원 추천위원회'에 대한 인사 권한이 교육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교육지원청은 임명직인 간부들이 한시적으로 교육감 권한을 위임받아 운영한다. 특히 지역색이 강한 일부 지역에서는 추천 과정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고, 지연·학연으로 얽힌 인맥 구조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 추천위원회를 독소조항이라고도 강조했다. 2025년 경기도교육전문직원 임용전형 기준에 보면 1차 시험인 교육지원청 추천 전형에서 서류 평정 반영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이를 두고 추천권을 남용하거나 불공정한 절차를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단체들은 추천 전형을 교육지원청이 아닌 4개 권역으로 나눠 여러 교육지원청이 연합해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하거나 추천위원들은 교육지원청이 관여할 수 없도록 외부 인사로만 구성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성천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소장은 "이번 개선안을 지필평가 폐지 등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으나, 추천 전형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추천 인원은 교육전문직원 선발의 10% 이내로 축소해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성과분석을 통해 제도를 손보는 과정을 고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 발표는 미리 예고를 한 것으로 아직 시행 전이며 세부 방안을 보완하면서 준비하고 있다. 전형 기준만 보면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오해가 있다"면서 "교육지원청 추천 전형에 대한 추천위원회는 교육장 명을 받지 않는 별도의 위원회다. 위원은 5~7명이며 이중 50%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위원은 교육지원청 추천을 받았어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들로 위촉하려 한다. 현재 공모 교장 2차 심사도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으며 이 절차에 준한다면 교육장의 입김으로 위원이 좌지우지 되진 않을 것 같다"면서 "해당 지역의 교직원이 아니거나 경기도 교육감 소속이 아닌 분들로 위촉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