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체결 권리까지" 중기유통센터 자회사의 이상한 협약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표주재 비공개 중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0.21. /사진=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기유통센터가 자회사인 SBDC파트너스에 사실상 용역계약을 보장하는 등 '짬짜미' 경영협약을 맺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SBDC파트너스는 지난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중기유통센터의 100% 출자로 설립된 자회사다. 모회사에 인력 서비스를 공급하고 연간 40억원대 용역비를 매출로 올리면서도 허술한 경영협약으로 인해 관리 공백을 만들었다는 비판이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중기유통센터와 SBDC파트너스의 경영협약서에 따르면 SBDC파트너스는 중기유통센터의 부당한 경영 간섭이나 자료요청 등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중기유통센터는 필수설비 및 주요자재 등을 유무상 임대 등의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또 중기유통센터는 SBDC파트너스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단일 통합 수의계약 체결을 노력해야하고 자회사의 이익잉여금 활동-배당에 적극 협조해야한다고 규정됐다.

바꿔 말해 SBDC파트너스가 형식상 중기유통센터의 자회사임에도 감독권한에 대한 시정요구는 물론 물질적 지원과 모회사와의 수의계약까지 보장받았다는 얘기다.

일명 '갑'과 '을'이 바뀐 경영협약에 대해 이종배 의원실 관계자는 "협약서에 사인한 정진수 중기유통센터 대표이사는 2019년 부임해 2021년 연임이 확정됐다"며 "상대 당사자인 이명수 SBDC파트너스 대표이사 정진수 대표이사 연임 의결 당시 중기유통센터 임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중기유통센터 출신 임원이 자회사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서로 밀어주기식 '짬짜미' 경영협약을 맺었다는 지적이다.


이종배 의원실 측은 " 공공기관이 100% 출자하고 매년 수십억대 용역을 주고 있는 만큼 자회사 또한 사실상 공공기관"이라며 "중기유통센터는 자회사 공공성 확립될 수 있도록 경영협약 정상화하고 관리감독 권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