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저출산·고령화' 국제세미나 개최..."정책적 상상력 필요"

니콜라스 에버슈타드 미국기업연구소 박사가 22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국내외 석학들이 바라본 저출산·고령화의 영향과 해법'에 참석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경제인협회

"앞으로 인류는 인구감소, 수축, 노화가 상수화된 사회를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완전히 새로운 정책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니콜라스 에버슈타드 미국기업연구소 박사는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22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국내외 석학들이 바라본 저출산?고령화의 영향과 해법' 국제세미나 기조강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에버슈타드 박사는 "전 세계적인 인구구조 변화 양상에서 한국이 가장 앞서나가고 있지만, 인류는 이미 인구감소의 시대에 진입했다"며 "이는 과거 흑사병처럼 외부적 요인에 의한 인구감소가 아니라 인류의 자발적 선택으로 인한 결과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진단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스튜어트 기텔-바스텐 홍콩과학기술대 교수는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저출산을 단순히 당장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 전반의 실패를 알리는 '징후'로 인식해야 한다"며 "결국 우리가 미래에 어떤 종류의 사회를 원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인구 중심 접근에서 사회 중심 접근으로, 정책 집행도 하향식 접근에서 상향식 접근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문화 맥락을 무시한 재정 지원은 실패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도 나왔다. 토마스 소보트카 비엔나인구학연구소 박사는 "동거 형태가 다양하고, 결혼-출산 간 연계가 약한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 국가는 문화적으로 여전히 결혼 이외의 동거 형태가 제한적이고, 혼후(婚後) 출산이 지배적"이라며 "이런 사회문화적 맥락을 무시한 재정 지원 정책은 결국 출산율 반등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화가 지역별?산업별 노동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이철희 서울대 교수는 2032년 전국적으로 노동 인력 부족이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약 49만명 부족) △숙박 및 음식점업(약 25만명 부족) △정보통신업(약 16만명 부족) 등을 꼽았다. 이 교수는 "지역별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을 고려한 맞춤형 인구정책을 전략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 축사에 나선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된 다양하고 창의적 의견을 바탕으로 국가 인구전략 로드맵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