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높여 선심 사기?…지속가능성과 상충"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22. [email protected] /사진=권창회

여당인 국민의힘이 청년 세대를 위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연금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연금개혁공동행동이 공동주최한 'MZ세대가 생각하는 국가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 토론회에서 "일부 정치권은 소득대체율을 높여서 선심사는 게 좋은 거 아니냐는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며 "그건 미래세대 지속가능성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청년들은 연금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금같은 이런 구조로는 과연 연금이 노후보장을 위한 안정적 장치가 될 수 있을지 점차 회의가 생기고 불신도 커지는 것 같다"며 "극단적으로는 이런 공적연금체계보다는 내 미래를 스스로 책임진다는 생각도 나올 정도로 현 구조에 관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많은 것 같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이) 미래 청년세대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대안들이 돼야 한다"며 "기왕 연금개혁을 하기로 했으니 개혁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구조로 가면 2055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데 30세 정도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60대 될 때 받을 연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손을 안 보면 우리 미래에 연금은 없다. 단순한 모수개혁보다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은퇴한 사람들도 노후소득을 보장해줘야 삶을 영위한다고 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연금을 도입했는데 10~20년 가고 끝이면 아무 소용없다"며 "연금재정이 100년 가까이 가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우리 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연금특위를 국회에 만들어서 구조개혁에 손대자고 주장하고 민주당에서는 그럴 필요 없다 모수만 개혁해서 '더 내고 더 받자'고 하는데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은 연금 지속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