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남희 "아동권리보장원, 기록물 분실여부 허위답변"…보장원 "사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08.16.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아동 기록물 관리 부실 논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가운데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아동 기록물의 분실 여부에 대해 허위 답변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국회 복지위 소속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23일 오전 복지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난 3일 저희 의원실에서 보장원의 기록물 사업에 대한 하드디스크, CD, 기록 산출물의 분실 여부에 대해 복지부와 보장원에 질의했을 때 '보장원이 보유하고 있다'며 분실 문제에 (정확히) 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22일) 저희 의원실에서 재차 분실 의혹을 제기하자 (보장원은) '외장하드(하드디스크) 존재는 아직 정확한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추가로 의원실에서 확인해보니 2017년 (기록물 사업 결과물인) 책자, 2018년 (사업 결과물인) CD도 존재하지 않았다. 2016년 1차 사업의 경우 외장하드는 물론 메타데이터도 없었다"고 했다.

또한 "21일 국감장에서 보장원 원장님이 외장하드 유무와 별개로 데이터는 다 있다고 몇 번이나 얘기 하셨는데 (사실과 달랐다)"며 "보장원과 복지부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했다.

입양아동 기록물은 해외 입양자들의 입양 당시 상황 등을 기록한 것으로, 생부·모를 찾는데 중요한 실마리가 되는 자료다. 아동권리보장원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간 폐업한 아동복지시설들에 흩어진 기록을 통합 관리해왔다. 내년부터는 홀트아동복지회 등 입양알선기록도 모두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0~2021년 시행된 기록물 전산화의 결과물 중 50%가 백지로 스캔됐으며, 과업 지침상 명시되어 있던 전산화 산출물 전량에 대해 기록물 표시를 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결과물 일부의 경우 편철 작업을 하지 않았거나 산출물 목표 대비 검수 수량이 상이한 문제도 발견됐으며, 전산화 산출물로 용역업체로부터 납품 받은 외장하드, CD 등 일부 산출물에 대해 아동권리보장원이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 원장에게 "진짜 기억이 확실한지, 혹시 (이전) 국감에서의 발언을 정정할 생각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정 원장은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며 "국감장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 사죄드린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