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군 3000명 러시아로…목적은 '외화·혈맹·미사일'

(평양 노동신문=뉴스1) =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8월 8일과 9일 평안북도 의주군 큰물(홍수)피해지역을 또다시 찾으시고 재해복구를 위한 중대조치들을 취해주셨다"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러시아에 전투병을 파병하며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것은 크게 3가지를 얻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외화 확보 △러시아와의 군사적 동맹 강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 완성 등이다.

국가정보원은 23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정보위)에서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에서 현재까지 북한군 약 3000명이 러시아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러 간 계획한 1만여명 파병은 오는 12월쯤으로 예상된다는 (국정원) 보고가 있었다"고 했다.


북한은 파병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북한이 잠재적으로 6000명으로 구성된 2개의 여단 (파병을) 준비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북한은 러시아와 밀착해서 얻는 이익이 손실보다 크다는 계산에 따라 파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선 북한은 파병을 통해 외화를 벌 수 있다.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군에 입대한 병사는 2000달러(276만1400원)의 월급과 소정의 일시금을 받는다. 북한군에게도 이같은 급여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1만2000명을 파병한다고 가정하면 2400만달러(331억3680만원)를 벌어들이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 가운데 90% 이상이 북한 정권의 몫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추정한다. 중국 등 해외 북한 노동자들이 통상 89~90%를 상납하는 관행을 감안한 계산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경제적 인센티브'는 파병을 결정한 핵심적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최근 1~2년 사이 중국은 북한이 원하는 것을 잘 해주지 않았다. 유엔(UN) 제재나 대미 관계 등을 의식해 북한에 경제적 '뒷문'을 완전히 열지 않고 있다"며 "이에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며 일종의 '시계추 외교'를 통해 중국까지 압박해 뭔가 더 받아내려는 것"이라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것은) 돈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모스크바=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각) 러시아 모스크바의 노보-오가료보 관저에서 브릭스(BRICS) 미디어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 언급에 대해 "위험한 도발"이라고 비판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대응이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10.19. /사진=민경찬

전문가들은 북한이 얻을 안보·군사적 이익도 크다고 바라본다. 북한은 파병을 계기로 러시아와의 군사동맹 수준을 강화할 수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동맹이 되면 한반도 유사시 북한이 러시아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전은 파견된 부대가 실전 경험을 쌓는 등 재래식 군사력을 끌어올릴 계기도 될 수 있다.

또 북한은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에서 ICBM 대기권 재진입·다탄두 기술(대기권 밖에서 분리된 탄두가 다시 대기권으로 진입해 목표를 타격하는 기술) 등을 넘겨 받을 수 있다. 북한 입장에선 대미 억제력·협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북한은 핵 미사일 고도화에 필요한 기술을 얻으려 할 수 있다. (러시아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재래식 무기 성능 개량, 정찰 위성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한도를 초과한 에너지를 수출하면서 북한의 경제, 사회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미 대 북한'이라는 구도가 '한미 대 북러'라는 구도로 변하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에 일방적으로 핵을 버리라는 요구를 하기 어려워졌다. 비핵화 방식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미국이 한국에 확장 억제력을 제공하는 만큼 러시아도 북한에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분단 체제가 더 공고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입장에서는 북한 주민들을 결속시키는 효과도 꾀할 수 있다. 북한은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이후 경제적 고립으로 민심이 동요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군사 활동을 통해 북한 주민의 눈길을 외부로 돌리고 결속을 유도하는 전략을 택했다는 것이다.

북러 동맹과 군사력 강화가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지만 일각에선 역설적으로 한반도 전쟁의 가능성을 낮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러시아를 뒷배로 호전적 행위는 할 수 있겠지만 '유사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작아졌다고 본다"며 "(군사 강국인 미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균형을 이뤄 오히려 국지전, 전면전은 억제될 수도 있다"고 했다.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기자회견을 갖고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긴급히 강화해 수천명의 생명을 구하고 러시아의 테러를 종식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4.09.27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