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에 공격 무기 지원' 가능성 열어둔 용산…향후 대응 어떻게

[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평양을 방문한 블라디마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일 금수산 영빈관에서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위원장에게 선물한 아우루스 차량을 서로 몰아보며 친교를 다졌다고 조선중앙TV가 20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2024.06.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대통령실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외교·경제·군사 등 전 분야를 망라한 단계적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정부가 어떤 외교적 대응을 펼쳐나갈지 주목된다.

가장 기본적인 외교적 항의 수단으로는 '초치'가 있다. 초치는 자국에 주재하는 상대국의 대사 등을 외교 담당 부처로 불러들이는 행위다. 앞서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지난 21일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즉각적인 북한군 철수 및 관련 협력 중단을 강력 촉구했다.


다른 조치로는 상대국 대사 추방이나 상대국에 나가 있는 우리 대사를 소환하는 것 등이 있다. 다만 러시아 대사를 추방하는 방안은 현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방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간의 전례를 살펴볼 때 동의하지 않는 상대국의 정책이나 조치에 대해 항의하는 표시로 대사를 추방한 적은 있지만,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이유로 추방한 적은 없기 때문이다.

우리측 주러시아 대사를 소환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니다. 대사 소환은 매우 강력한 외교 조치 수단으로서 상대국과의 관계 단절까지 고려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 정부는 현 단계에서 해당 방안을 고려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외에 60일 이내 상대국 방문 시 무비자를 가능토록 한 한-러 무비자 협정을 파기하는 등 그간 양국 관계 발전의 결과물들을 중단하거나 되돌리는 조치를 할 수도 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대응 방안에 대한 브리핑 하고 있다. 2024.10.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대통령실이 직접 경제·군사 조치의 가능성까지 언급한 만큼 향후 위와 같은 외교적 조치에 집중하기보단 경제 제재 강화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용 무기 지원 방안 등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해당 사안에 대해 좀 더 신중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엄구호 국제대학원 교수는 "우리가 러시아를 향해 강력한 조치를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면이 있다.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러시아에 섣불리 압박을 가했다가 우리가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윤희 국민대 유라시아학과 교수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때"라며 "정부가 '냉전적 사고'에 앞장서기보다는 한반도 내 분쟁이 커지지 않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가 러시아에 강경 대응을 한다고 해서 당장 큰 타격을 입히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나라만 앞서나가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와 함께 단결해서 차분히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