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아까워" 직거래했는데…당근마켓 부동산 '먹튀' 주의보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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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21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오피스텔 매물 게시돼 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이 반등하면서 2년 가까이 하락하던 오피스텔 매매가도 보합으로 전환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00%로 집계됐다. 고금리 및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2022년 9월 이후 22개월간 이어졌던 하락세를 접고 보합으로 돌아선 것이다. 2024.8.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당근마켓 등 각종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피해금액이 15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9건의 사건과 관련해 당근마켓에 수사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른 피해금액은 총 15억767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사례를 보면 중도금 면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한 뒤 잠수를 타는 일명 '먹튀'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당근마켓은 부동산 판매 게시글 작성자와 등기부상 소유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집주인 인증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부동산 물건 5만건 중 집주인 인증이 된 매물은 23%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허위로 정보를 작성해 매물을 올리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해위매물이나 미끼상품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부동산 중개업자 매물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에서 허위매물 여부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당근마켓과 같은 개인간 부동산 거래는 사각지대인 탓에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없다.

윤 의원은 "당근마켓과 같은 직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부동산 거래는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라면서 "중개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한 거래는 늘고 있으나 사기 위험에 노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